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281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선희 안창수 09/03 배현숙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불친절 민원처리 보고 2019. 9.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불친절 민원처리 보고 관리단직원으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민원 개요 ？？ 민원인 ○ 성 명: - 2019.8.22.(목)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 접수(2건) ○ 민원 내용 - 사업소 대한 불친절 접수 요청 (120 전화상담) ？민원인이 애로사항이 있어 갔는데 민원인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응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고 경찰을 불렀다고 함 ？？ 민원 발생 원인 ⇒ 2개 단체의 아파트 관리운영권 분쟁 ○ 부과되고 있는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하여 2개 단체가 서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려고 함 ○ 현재 2개 단체는 소송 중에 있고, 분쟁 목적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임 ○ 동 건물은 주택이 15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사적자치 관리임 ※ 2개 단체 현황 ？ 관리단이 등록하기 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음 ？ 2019.01.31. 신규 등록 ？ 2018.12.27. 관리단집회 소집？개최: ？ 2018.10.25. 임시총회: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회장 및 감사 해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적용) ？？ 소송 분쟁 및 민원처리 경과 1. ’18.11.22. 입주자대표회의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1심 결정(서울남부지법) - 기각 2. ’19.05.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서울고법) - 직무집행 정지 3. ’19.05.28. 으로 자동납부 변경신청 ※ 6월 수도요금, 관리단(자동), 입주자대표회의(가상계좌) 이중납부 4. ’19.05.30.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 (서울고법) 5. ’19.07.05. 회장(대행) 자동납부 변경신청 - 종전 관리단측 계좌 해지 - 지급정지 계좌 입력불가, 계좌변경 요청 및 OCR고지통보 6. ’19.08.07. 전자고지 신청 확인 통화 후 처리함 7. ’19.08.16.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남부지법) - 2017.12.28.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거 무효 8. ’19.08.22. 관리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서울남부지법) - 에 대한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청구 건에 대하여 기각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 Ⅱ 현장 방문 결과 ？？ 민원인 방문 면담 ○ 일 시: 2019. 8.29.(목) 14:00~15:10 ○ 장 소: ○ 내 용 ○ 일 시: 2019. 8.23.(금) 17:00~17:50 ○ 장 소: 사업소 민원총괄팀(상담실) 1층 ○ 목 적: 아파트관리규약 제출 □ 담당자 의견 ○ 현재 관리단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리단 대한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던 1층 가설건축물은 현재 잠겨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전자고지서 해지 - 현재 가 전자고지서로 받고 있어 수전소재지에는 수도요금 고지서가 미송달 됨 - 2개 단체가 현재 소송 중에 있음으로 수도요금고지서를 급수설비가 설치된 수전소재지(종이고지서)로 송달 ○ 소송 진행 사항을 공유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 2개 단체 신청 민원 처리 시 소송관련 내용 확인 후 접수 ○ 이 건에 대하여 업무 배제 Ⅲ 조치 계획 □ 민원인 회신 ○ 불친절 민원 관련 - 민원 발생 직원에게는 특별교육 및 주의 촉구 ○ 수도요금고지서 송달 -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수도요금고지서를 급수설비가 설치된 수전소재지로 종이고지서 송달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해지 사전 통보 및 2개 단체에 상수도홈페이지 수도요금고지 내역 확인 방법 안내 □ 향후 민원 관리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최종 판결로 종료되면 민원 접수 처리 붙 임 1. 수도요금 납부 현황 1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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