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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581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승열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09/03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8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498번 요구자료 :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 귀 광역지자체 역내의 기초지자체별 일반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방식 (직접, 용역 등) - 최근 3년간 귀 광역지자체 역내 기초지자체별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처리 및 운영비용 일체(용역일 경우 용역계약 포함) - 귀 광역지자체 역내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단가 및 최근 3년간 봉투판매 수익현황(용량별 판매단가) □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자치구의 일반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자치구별 계약이 체결된 청소대행 업체가 지역내 권역을 나누어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2.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집·운반처리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6년 ’17년 ’18년 종 로 구 9,531 10,233 10,138 중 구 7,235 11,241 13,182 용 산 구 6,060 8,720 8,261 성 동 구 6,747 7,411 7,468 광 진 구 5,690 6,452 6,828 동대문구 7,045 7,418 6,897 중 랑 구 6,240 6,761 8,269 성 북 구 5,967 6,675 6,848 강 북 구 4,776 4,411 5,363 도 봉 구 5,913 5,867 4,733 노 원 구 5,998 5,845 6,520 은 평 구 14,311 7,262 8,113 서대문구 5,560 4,591 5,049 마 포 구 8,095 7,501 9,558 양 천 구 5,155 5,519 6,963 강 서 구 6,349 9,092 10,156 구 로 구 3,454 8,896 8,156 금 천 구 3,704 3,933 4,333 영등포구 7,222 7,648 8,710 동 작 구 5,003 5,444 6,043 관 악 구 7,095 7,558 9,002 서 초 구 11,325 11,783 12,870 강 남 구 13,654 15,354 15,354 송 파 구 12,459 13,626 16,002 강 동 구 5,368 5,993 6,564 <자료출처 : (2016년, 2017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내용 중 일부 발췌, (2018년) 한국환경공단 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 현황” 검토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3-1.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용량별 요금(판매단가)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요금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원)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종 로 - - 120 220 440 - 1,100 - 2,220 중 구 - 80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용 산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성 동 - 80 120 220 440 660 1,100 - - 광 진 - - 120 220 440 660 1,100 - - 동대문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중 랑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성 북 - - 120 220 440 660 1,100 - - 강 북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도 봉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노 원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은 평 - - 120 220 440 - 1,100 1,650 2,220 서대문 - - 120 220 440 - 1,100 1,650 2,220 마 포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양 천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강 서 60 80 120 220 440 660 1,100 - 2,220 구 로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금 천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영등포 - - 100 200 400 600 1,010 1,520 2,030 동 작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관 악 - -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서 초 60 90 130 250 490 - 1,250 - - 강 남 - - 130 250 490 740 1,250 - - 송 파 - - 120 220 440 - 1,100 - 2,220 강 동 - - 120 220 440 - 1,100 - 2,220 <자료출처 :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 ○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요금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원)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종 로 - - 130 250 490 - 1,250 - 2,500 중 구 - 90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용 산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성 동 - 90 130 250 490 740 1,250 - - 광 진 - - 130 250 490 740 1,250 - - 동대문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중 랑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성 북 - - 130 250 490 740 1,250 강 북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도 봉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노 원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은 평 - - 130 250 490 - 1,250 1,880 2,500 서대문 - - 130 250 490 - 1,250 1,880 2,500 마 포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양 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강 서 60 80 120 220 440 660 1,100 - 2,220 구 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금 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영등포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동 작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관 악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서 초 60 90 130 250 490 - 1,250 - - 강 남 - - 130 250 490 740 1,250 - - 송 파 - 90 130 250 490 - 1,250 - 2,500 강 동 - - 130 250 490 - 1,250 - 2,500 <자료출처 :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 ○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요금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단위:원)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종 로 - - 130 250 490 - 1,250 - 2,500 중 구 - 90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용 산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성 동 - 90 130 250 490 740 1,250 - - 광 진 - - 130 250 490 740 1,250 - - 동대문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중 랑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성 북 - - 130 250 490 740 1,250 - - 강 북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도 봉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노 원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은 평 - - 130 250 490 - 1,250 1,880 2,500 서대문 - - 130 250 490 - 1,250 1,880 2,500 마 포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양 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강 서 60 90 130 250 490 740 1,250 - 2,500 구 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금 천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영등포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동 작 - 90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관 악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서 초 60 90 130 250 490 - 1,250 - - 강 남 - - 130 250 490 740 1,250 - - 송 파 - 90 130 250 490 - 1,250 - 2,500 강 동 - - 130 250 490 - 1,250 - 2,500 <자료출처 :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 3-2.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최근 3년간 봉투판매 수익현황 ’16년 ’17년 ’18년 종 로 구 4,884 6,473 6,473 중 구 4,286 6,521 10,230 용 산 구 3,101 3,865 3,759 성 동 구 3,674 3,979 5,567 광 진 구 3,351 3,696 5,915 동대문구 4,529 5,058 4,830 중 랑 구 3,903 3,850 4,747 성 북 구 3,849 5,123 4,636 강 북 구 2,944 3,063 2,910 도 봉 구 2,348 2,890 3,100 노 원 구 4,007 4,955 5,373 은 평 구 3,965 4,828 4,060 서대문구 5,956 3,443 3,542 마 포 구 6,051 5,473 6,924 양 천 구 4,114 4,683 4,965 강 서 구 4,591 6,154 6,525 구 로 구 2,887 4,805 4,817 금 천 구 2,545 3,029 3,299 영등포구 3,604 4,408 4,616 동 작 구 3,850 4,237 4,254 관 악 구 3,851 4,443 5,228 서 초 구 7,846 9,873 10,332 강 남 구 9,069 12,140 12,140 송 파 구 8,216 10,555 11,490 강 동 구 3,646 4,325 4,295 <자료출처 : (2016년, 2017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내용 중 일부 발췌, (2018년) 한국환경공단 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 현황” 검토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한 성 현 ☎2133-3732 주무관 이 승 열 작 성 일 : 2019. 9. 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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