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205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9/03 홍수정 협 조 2019년 제4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2019. 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제4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발생 갈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갈등해결 정책방향, 대안마련 등을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명 칭 : 2019년 제4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일 시 : 2019.8.30.(금) 15:3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참석자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 - 방청객 : 60여명(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일반시민 등) ※ 진행방식 : 한국갈등학회 ‘서울시 기획세션’ Ⅱ 회 의 내 용 ○ 발표내용 (한국사회 공론화모델 탐색과 서울형 공론화 함의) - 한국사회 공론화 ·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 기여, 시민참여 확대되고 시민토론, 합의에 기초한 공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급속한 공론화 확산에 따라 졸속 추진, 부적절한 의제 적용, 공론화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함 -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추진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민 연대의식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서울형공론화 1호,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이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 공론화 시도, 정책의 방향, 과제 등 열린 공론화, 새로운 숙의기법(온라인참여단 활용) 및 서울형공론화 모델 탐색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서울형 공론화 함의 : 시사점과 과제 · 공론화 절차 제도화와 사전공론화 프로세스를 구비하였으며 온라인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론 개발하였음 · 공론화 결과 반영 등 후속조치 확인 불분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서울형공론화 제도화 및 효과성 구체화 필요 ○ 토론내용 - 서울형 공론화의 의제 선정 시 가치관중심과 쟁점중심을 통합하여 ‘균형발전의 방향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선정 -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의 충분성과 균형으로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참여시민의 숙의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임 - ‘서울형’ 공론화는 찬반선택의 정책수단의 결정이 아닌 시민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슈특성에 따른 공론화 설계가 달라져야 하므로 이해당사자의 이슈와 일반시민의 이슈로 구분해서 2가지 방법으로 설계하여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소비자의 이슈와 공적관점으로서의 시민토의를 통해 당사자가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함 - 대규모 시민참여단의 모델로 온라인 시민참여단(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특성 반영 표집된 1,000명)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 환류하고, 온라인 시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함 Ⅲ 종 합 의 견 ○ 서울 공론화의 의제선정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숙의토론이 가능하도록 관련 노력이 필요 ○ 일회성 목표하의 공론화가 아니라 타 지자체의 모범 사업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 형식 마련 ○ 갈등발생이 예상 가능되는 정책과제를 의제로 공론화를 추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예방의 구체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조치로서 갈등관리 노력 함양 Ⅳ 행 정 사 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30분 붙임 1. 학술회의 안내장 1부 2. 발표자료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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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8205

D000003806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