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상근의 인정범위 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시 전문인력 상근 근무 인정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 2조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상근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요청합니다. 3.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문인력의 상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나, 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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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상근의 인정범위 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246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4672) 관리번호 D0000038069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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