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179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9/02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9년 8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19. 9.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9년 8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8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22 97 - 25 7 1 4 4 9 ○ 조정 실시내역: 총 8건(7건 합의 완료, 1건 결렬)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9-0802-156 2019. 8. 13. (화) 14:00 누수 및 악취 합의 완료 2 19-0812-166 2019. 8. 14. (수) 14:00 누 수 합의 완료 3 19-0809-165 2019. 8. 16. (금) 14:00 누 수 합의 완료 4 19-0812-167 2019. 8. 19. (월) 15:00 누 수 합의 완료 5 19-0806-161 2019. 8. 22. (목) 15:00 시 설 합의 완료 6 19-0814-169 2019. 8. 27. (화) 15:00 시 설 합의 완료 7 19-0807-164 2019. 8. 29. (목) 14:00 시 설 합의 완료 8 19-0724-152 2019. 8. 14. (수) 19:00 시 설 결 렬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12. 2018. 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총 상담건수 876 2,086 965 182 134 145 99 117 122 125 154 147 94 139 117 122 5,624 조정신청 120 182 131 33 36 27 17 32 27 10 17 28 20 25 28 25 758 조정실시 29 32 33 6 3 19 5 4 8 4 4 7 4 5 6 8 177 조정합의 21 25 29 5 3 7 5 4 7 4 2 6 3 4 4 7 136 불성립 8 7 4 1 - 12 - - 1 - 2 1 1 1 2 1 41 다음조정 - - - - - - - - - - - - - - - - - 조정 前 합의 21 18 14 2 2 1 6 2 1 3 - 1 2 4 5 4 86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분 류 ~2019 7. 2019. 8.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492 (333) 12 (4) 1,504 (337)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525 41 1,566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270 7 277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646 33 679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325 8 333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61 4 165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68 3 171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5 0 45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225 7 232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52 1 5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34 1 135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459 5 464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5,502 122 5,624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9. 7. 2019. 8. 누 계 전 화 5,023 120 5,143 방 문 479 2 481 계 5,502 122 5,624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9. 7. 2019. 8. 누 계 아 파 트 1,497 20 1,517 빌 라 1,677 40 1,717 다 세 대 187 2 189 다 가 구 394 8 402 단 독 주 택 515 19 534 상가, 상가주택 336 19 355 주 상 복 합 128 2 130 오 피 스 텔 194 5 199 미 분 류 574 7 581 계 5,502 122 5,624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금6,060,000원(금육백육만원정)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단위 : 원)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1,920,000 1 19-0802-156 2019. 8. 13. (화) 합의 완료 2 19-0812-166 2019. 8. 14. (수) 합의 완료 3 19-0809-165 2019. 8. 16. (금) 합의 완료 4 19-0812-167 2019. 8. 19. (월) 합의 완료 5 19-0806-161 2019. 8. 22. (목) 합의 완료 6 19-0814-169 2019. 8. 27. (화) 합의 완료 7 19-0807-164 2019. 8. 29. (목) 합의 완료 8 19-0724-152 2019. 8. 14. (수) 결 렬 - 조정위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 상담위원 상담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일 수당 단가 (일 별) 초 과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시간 수당 단가 (시간별) 교통비 수 당 지 급 총 액 고용·산재 보험료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8월) 2부.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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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5179

D000003804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