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2079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류대창 천명철 08/27 이병한 협 조 ’19년 8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19. 8. 세 제 과 2019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19년 1월~7월까지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조례 제26조 ~제27조 ○ 예 산 : 13,000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3,925억원 (’19. 1~7월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단위 : 억원) 예 산 기 교부액 8월 교부액 잔 액 13,000 880 3,925 8,195 ※ 기 교부액 : 880억원(’18년도분 미교부액 정산분)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157억원) ○ 교 부 일 : ’19. 8. 30.(금)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19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1월 교부액 (‘18년 정산분) 8월 교부액 비 고 계 480,489 87,984 392,505 종로구 19,220 3,520 15,700 중구 19,220 3,520 15,700 용산구 19,220 3,520 15,700 성동구 19,220 3,520 15,700 광진구 19,220 3,520 15,700 동대문구 19,220 3,520 15,700 중랑구 19,220 3,520 15,700 성북구 19,220 3,520 15,700 강북구 19,220 3,520 15,700 도봉구 19,220 3,519 15,701 노원구 19,220 3,519 15,701 은평구 19,220 3,519 15,701 서대문구 19,220 3,519 15,701 마포구 19,220 3,519 15,701 양천구 19,219 3,519 15,700 강서구 19,219 3,519 15,700 구로구 19,219 3,519 15,700 금천구 19,219 3,519 15,700 영등포구 19,219 3,519 15,700 동작구 19,219 3,519 15,700 관악구 19,219 3,519 15,700 서초구 19,219 3,519 15,700 강남구 19,219 3,519 15,700 송파구 19,219 3,519 15,700 강동구 19,219 3,519 15,700 ※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25개구로 균분하고, 단수차이 조정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8월 교부액 비 고 계 392,504,753,000 종로구 15,700,190,120 중구 15,700,190,120 용산구 15,700,190,120 성동구 15,700,190,120 광진구 15,700,190,120 동대문구 15,700,190,120 중랑구 15,700,190,120 성북구 15,700,190,120 강북구 15,700,190,120 도봉구 15,700,190,120 노원구 15,700,190,120 은평구 15,700,190,120 서대문구 15,700,190,120 마포구 15,700,190,120 양천구 15,700,190,120 강서구 15,700,190,120 구로구 15,700,190,120 금천구 15,700,190,120 영등포구 15,700,190,120 동작구 15,700,190,120 관악구 15,700,190,120 서초구 15,700,190,120 강남구 15,700,190,120 송파구 15,700,190,120 강동구 15,70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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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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