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2) 1. 법무담당관-14340호(2019.9.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2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7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3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18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21-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2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2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05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85640
20210929070229
본청
입법담당관-3054
D00000380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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