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830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9/02 민수홍 2019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한국씨니어연합 등 11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환경？문화구축 분야 첨단테크분야(비트코인 등), 캠핑분야 등 소비자피해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및 기타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② 계속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분야 ③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분야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19. 4월 말 ~ 12월(약 9개월 간) 사 업 비 : 763,500천원 ？ 특화사업비 : 3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463,5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추진현황 ？ ’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 2019. 1월 ？ ’19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19. 3~4월 ？ ’19년도 보조금 교부(현재 4차분 교부) : 2019. 4월~ 2 평 가 계 획 1 특화사업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소비자 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평가대상 : 11개 소비자단체, 11개 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1개 사업 11개 단체 지정공모 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환경？문화구축 분야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과 안 전성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페이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편할까?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소비자와함께 ② 계속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 - ③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분야 불법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 금융소비자연맹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그해 여름은 행복했네” 한국씨니어연합 상조업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감시운동 소비자시민모임 모바일 금융거래 이용시 이용자 관점의 접근성 및 보안실태 조사 금융소비자원 개인간 거리(1인마켓)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 개선방안 모색사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유공모 첨단테크분야(비트코인 등), 캠핑분야 등 소비자피해중가가 예상되는 분야 및 기타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중고자동차거래시장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 개 선방안 도출 녹색소비자연대 스마트폰앱 설치시 요구하는 필수정보의 비교 평가 및 개선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여행상품 민생침해 모니터링 및 캠페인 소비자금융네트워크 장애인소비편의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기 간 : ’19. 9월 ？ 평가방향 - 실적 및 추진 상황 등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수행 여부 점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 사전 차단 - 평가와 더불어 단체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사업 발전 방향 모색 ？ 평가구분 : 사업성과 평가(70%) 및 보조금 집행 평가(30%) 사업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1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19. 8월말 기준) 각 단체별로 사업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서면 평가 시의원 및 공무원은 평가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 반영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25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25 노력도 및 효과성(30) 홍보 및 타기관 전파 노력 10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 정도 10 추진 사업의 파급 효과성 10 실용성(20) 서울 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15 확산 전파 가능성 5 ？ 점수산정 : 위원별 평가 점수 산술 평균 ？ 평가일정 : ’19. 9. 19. ~ 9. 30.(예정)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대상 : 11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태 ？ 평가방법 : 소비자보호팀 담당자 현장 평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실태 점검 ？ 평가항목 및 배점 : 30점 만점 ？ 평가기간 : ’19. 9. 2. ~ 9. 30.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10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위 등록 단체, 10개 단체 소속)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공정위 등록 단체) ？ 기 간 : ’19. 9월 중 ？ 평가방향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상담 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 평가구분 : 사업 현장 평가 100% 사업현장 평가 ？ 평가대상 : 3개 단체 상담 현황(’19. 8월말 기준) ※ 각 단체별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현장 평가 ？ 평가항목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관련 사업 수행 능력 적정 여부 - 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여부 : 상담콜이 접수되었을 때 상담내역 및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 - 상담 건수 및 통계 : 상담실적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상담 내용 : 실질적으로 상담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 - 기타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기간 : ’19. 9. 19. ~ 9. 30.(예정) 3 향 후 계 획 단체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19. 9. 10. 限 특화사업 보조금 집행 평가(현장방문) : ’19. 9. 2.~ 9. 30.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업성과 평가(서면) : ’19. 9. 19.~ 9. 30. 상담실 운영사업 현장평가 : ’19. 9. 19.~ 9. 30. 4 행 정 사 항 평가결과 활용 : 종합평가 시 30% 반영 ？ 종합평가 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 예정 - 종합평가 결과 우수 단체 : ’19년도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60%) + 수시평가(10%) ？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완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현장 평가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도 사업 선정 제외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150,000원×8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2. 사업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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