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한강 수상시설물 건축관련 업무질의 1. 수상기획과-2555(2019.8.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사업본부 내 한강 수상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준용 관련 업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옥상층 난간벽(1/2이상 공간)을 지지하는 상부 철제 빔(H형강) 구조물의 건축법상 높이 산정 여부 2. 옥상층 난간벽 면적의 1/2 이상에 공간이 “투시형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도 건축법상 “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의하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둥과 보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은 높이에 산입되어야 하고, 난간벽은 재질과 무관하게 1/2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난간벽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6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79990
202109290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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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6557
D0000038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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