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54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현재 이종한 안수연 08/30 최윤종 협 조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주무관 나선영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학술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보고를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8. 5. 18. ～ 2019. 8. 30. ？ 내 용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관련 사항(20년 주기)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관련사항(10년 주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관련사항(10년 주기) ？ 용 역 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187백만원(시비) Ⅱ 추진사항 ？ 2018. 3. 6.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 6. 25. : 착수보고회 ？ 2019. 2. 26. : 중간보고회(1차) ？ 2019. 5. 8. : 중간보고회(2차) ？ 2019. 7. 8. : 최종 검토보고회 Ⅲ 최종보고 개요 ？ 일 시 : 2019. 8. 23.(금) 16:20 ～ 16:5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6층) ？ 참석자: 11명 - 내 부(5):행정2부시장, 푸른도시국장, 자연생태과장, 비서관, 산림관리팀장 ※ 배석(3) : 안전총괄과 (수명사항 담당), 자연생태과 담당자2 - 외 부(3): ※ 보고자 : ？ 내 용 - 용역추진 배경 및 목적, 용역 내용 및 범위, 추진사항 등 보고 -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수행 최종결과 보고 - 제도개선 관련 ‘서울형 도시림 정립’ 추진사항 보고 등 ※ 세부내용 : 별도 PPT보고 Ⅳ 보고결과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취미로 목공을 선택하는 등 최근 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목공체험 프로그램 및 공간 강화 <산지관리지역계획>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훼손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방안 등 관리 강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Ⅴ 조치계획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을 반영, 용역결과를 보완·준공코자 함. <지역산림계획> -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유아숲체험원, 창의놀이터 등에 목재활용 공간 증대 <산지관리지역계획> - 연 4회 분기별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 중이며, 그 중 연 2회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장기 미조치건에 대해 집중 관리 ※ 연 4회 단속 : 특별단속(3월, 9월), 정기단속(6월, 11월) - 항측 등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발생 억제 및 적발 시 자진철거 적극유도와 이행강제금 부과(상한액 폐지) 및 채납시 재산 압류조치 - 불법형질변경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드론 활용 3D 신기술 기반의 과학적인 정밀공간 정보 구축 - ‘3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경작지 등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복구 - 장기 훼손지 복구방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연계 추진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19.6~’20.1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 ‘서울형 도시림’ 정립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산림청「도시림 통계 작성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주요 검토사항>> ※ 해외사례 조사 결과, 세계 각 도시별 도시림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원(시설율 포함)에 대한 조사결과는「서울과 세계대도시 - 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 비교」(서울연구원, 2017)에 있음. - 세계 주요 도시 1인당 공원면적 : 런던33.4㎡ > 서울16.2㎡ > 베이징15.7㎡ > 뉴욕14.7㎡ > 도교4.5㎡ Ⅵ 향후일정 ？ 2019. 8. 30.: 용역 준공 ？ 2019. 9월초: 관계기관 의견수렴(한강유역환경청 등) 서울시 산지관리, 도시림등 조성·관리 위원회 심의 ？ 2019. 9월중순: 의견수렴 및 심의결과 보완 ？ 2019. 9월말 :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18577179
20210929070229
본청
자연생태과-15354
D0000038042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