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96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가영 장영민 02/01 주용태 협 조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 조치계획 2019.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등조치계획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사용료 반환 여부에 대해 조문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음 ○？시립체육시설 조례？상 천재지변 등으로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연습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와 개인 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 제기 ？？ 관련 규정 상 문제점 ○ ？시립체육시설 조례？ 제11조제4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 취소 시 사용료 등 전액 반환 ⇒ <문 제 점>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발령으로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시립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고 있음 ？ 다만 조문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등 반환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립체육시설 조례？ 제11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제 점>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나,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아 단체와 개인간 형평성 문제 발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①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3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 조치계획 ①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추진 ※ 제286회 임시회(’19.4.15~4.30) 제출 예정 ○ 사용료 반환 사유에 미세먼지 포함, 개인연습사용료 반환제외 규정 삭제 - (제11조제1항) 개인연습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 (제11조제4항) 사용료 반환사유인 천재지변 범위에 미세먼지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생 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3부터 별표6 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2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19.2.1.부터 우선 적용？운영 ○ 조례 개정에 3~4개월 소요되는 점, 조례 개정 사항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전이라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시 개인연습사용료 전액 반환토록 조치 ○ 또한, 타 실？본부？국 소관 체육시설 운영 조례도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추진하되, ’19.2.1.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시 개인연습사용료의 경우도 전액 반환토록 선조치 ？？ 향후일정 ○ ’19. 2. 1.(예정) 미세먼지 관련 사용료 등 반환조치 지침 시달 ○ ’19. 2월 ~ 4월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추진

18576105

20210929070513

본청

체육정책과-1596

D000003551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