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898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권수 천명철 06/26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6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6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 24.(월), 15: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 1, 위촉 8) ？ 심의결과 : 12건 / 169백만원 ○ 안건구분 : 이의신청 12건 - 심의결과 : 최소 및 경정(5), 기각(7)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취소(경정) 기각 각하(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2 169 5 140 7 29 0 0 공개 3 134 3 134 0 0 0 0 비공개 9 35 2 6 7 29 0 0 ○ 주요안건 심의결과 <쟁점> 기존 음식점 연접필지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과> 새로운 음식점을 연접하여 취득·운영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야 함 - <쟁점> 법원의 증여계약 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결과> 당초 증여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무효의 취득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쟁점>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본점 외 18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 중소형보험대리점은 하나의 상호로 연합해서 만든 법인으로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2건[취소 5, 기각 7] - 이의신청 : 12건 [취소 5, 기각 7] ○ 결정내역 : 총12건[취소 5, 기각 7] - 이의신청 : 12건 [취소 5, 기각 7]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안건검토 주심수당 주재수당 공개 비공개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6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18575685

20210929070701

본청

세제과-8981

D000003725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