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989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홍필 김진기 홍수정 09/01 전효관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일헌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신축관련 갈등영향분석 계획 2017.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신축관련 갈등영향분석 계획 000 등촌동 어울림 플라자 신축과 관련하여 백석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입장,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 진단하여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 도출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14조 ○ 갈등조정 지원 요청(장애인복지정책과-14487(17.9.1)호) □ 추진배경 ○ 舊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내 장애인 교육·문화시설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및 지역 활성화 시설인 “ 어울림 플라자 ” 신축 사업 추진 중에 ○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백석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백석초등학교 건물 안전성, 학생 안전 노출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 전면 백지화 또는 공원 조성 요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등촌동 어울림 플라자 신축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을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 형성 가능성 및 절차 등 갈등해결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갈등영향 분석 실시 □ 쟁점사항 ○ 백석초등학교(학부모회), 지역주민 : 공사 전면 백지화 또는 오피스동 설치 철회 - 어울림플라자 신축은 전면 백지화하고 공원을 만들어 줄 것 ·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 공사시 공사차량, 주변 통제 등 통학로 안전 미확보에 따른 학생 안전 노출 -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공항로변의 오피스동은 신축하지 말것 - 학교 건물(‘84년 준공)의 안전진단을 사전에 실시한 후 공사 착공할 것 -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것 ○ 서울시 관련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 어울림플라자 신축 추진 -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줄 시설이 부족하며,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중 장애인수(2015년 기준, 약2만8천여명)가 가장 많음 - 또한 강서구는 문화·체육·복지지설이 서울시 자치구중 중하위권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문화 체육 향유 확대를 위해서는 어울림플라자 신축이 필요함 - 어울림플라자 건립은 장애인계의 숙원 사업임 ○ 시의원 : 절충안(학부모 의견 2안) - 임대시설 부분은 공원으로 하고 문화·복지 시설만 추진하는 절충안 제안 - 공사 중 소음, 분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신축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 645-11번지(공항대로 489) ○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18,098㎡) ○ 주요시설 :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연수/문화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임대/공공업무시설 등 - 장애인복지시설(지상6층/지하2층) : 문화, 교육특화시설(재정사업) - 임대시설(지상8층/지하2층) : 장애인IT기술종합단지 등(위탁개발) - 주민편의시설 : 문화교실, 휘트니스센터 등(위탁개발) ○ 사 업 비 : 47,887백만원<시비 26,363백만원, 민간자본(SH공사) 21,524백만원> (토지비 427억원 미포함) ○ 공사기간 : 2017. 11~ 2020. 12.(건축공사 ’19.2.~’20.12.) ○ 조 감 도 ○ 공간 배치도 2 사업추진경과 등 □ 추진사항 ○ ’12.3 ~ ‘13.10 :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검토 및 추진 -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울시 이전, 매입가 409억원 ○ ’15. 6.30. : 어울림플라자 건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77호) ○ ’15. 9 ~ ‘16.4 : 부지 활용 및 기본계획 수립 ○ ‘16. 5 ~ 11 : 타당성조사 실시(서울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 3~6 : 투자심사 완료(시 ’17.3.17. / 중앙 ’17.6.2.) ○ ’17. 5. 29 : 백석초등학교 학부모회 면담 - 공사기간(2년) 동안 수업권 방해, 환경피해, 통학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 - 공사시 백석초등학교 건물 붕괴 우려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 - 舊(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철거시 건물내 석면 우려 ○ ‘17. 6. 16 : 강서구청장-백석초 학부모 면담 - 건물 피해, 학습권 보장, 통학안정 등을 이유로 민원 제기 - ‘17. 8월 예정된 서울시 주관 공청회에 강서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 제시 예정 ○ ‘17.7.14 : 지역주민(직능단체장) 설명회 개최 - 등굣길 안전대책 요구 및 학부모 이해 설득 필요, 공사기간 최소화 필요 - 지하주차장 건립규모(110대)가 열악하므로 지하주차장 증설(지하4층) 검토 필요 - 공사중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로 편의 시설 및 놀이시설 제공 등 ○ ‘17.8.17 : 공청회 개최(약170명) - 어울림플라자 신축 백지화 및 공원조성 요구 - 공항로 오피스동 설치 철회 및 백석초등학교 안전진단 요구 등 □ 향후 추진계획 ○ ’17.11 ~ ‘18. 2. : 설계 현상공모 및 설계자 선정 ○ ’18. 3 ~ ‘19. 1. : 기본설계/실시설계 ○ ’19. 2 ~ ’20.12. : 공사착공 및 준공 3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인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 갈등 관리방안 도출 및 갈등해소 절차 등 설계 ？？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자료 수집 (사업개요 등) · 심층면담 (이해관계자, 관련 부서, 단체 등) ·면담 결과 분석 (주요 쟁점사항 도출) ·합의 형성 절차 설계 갈등영향분석 작성 및 공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관련 갈등영향 분석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45-11번지(공항대로 489)일원 - 내용적 범위 : 어울림플라자 인근 지역 실태조사후 갈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발생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 위치도 및 현황 ○ 이해당사자 - 백석초등학교 학부모회, 백석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 -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 관계부서 - 서 울 시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 치 구 : 강서구청, 등촌1동 주민센터 - 교 육 청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구 성 : 이해당사자, 관계부서, 갈등조정관 등 ○ 안 건 : 의제, 쟁점조사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 ○ 회의주기 : 1~2주 간격으로 탄력적 운영 ○ 회의기간 : 협의회 구성원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규칙 :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 4 세부 실행방안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산정배경 - 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자 선정(‘17.11월)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일정으로 산정 ※ 과업기간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합의에 따라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수의계약 ☞ 금액이 1천5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7.3.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선정 ○ 계약업체 : (사)한국행정학회 대표 임도빈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950천원(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영향분석실시,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7. 9월 ○ 용역착수 : ‘17. 9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착수보고(‘17.9월), 중간보고(‘17.10월), 완료보고(‘17.12월) 5 행정사항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 어울림플라자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자료 제공 ○ 갈등조정 전문가 면담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협의 ○ 협의회 회의, 설명회, 관계 부서 회의시 참석 등 첨 부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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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0701

본청

갈등조정담당관-7989

D000003124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