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234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08/30 김의승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4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태양광 보급/설치 사업 관련 1. 현재 추진 중인 시청의 태양광 보급/설치 사업 목록과 내용, 사업별 공사 투자액/보조금 등 구성과 흐름, 업체 선정/계약 방식 2. 2014~2019년 현재 연도별 시청의 태양광 시설(발전소, 설비 등 시설/사업에 따른 구분) 보급 개소/규모 및 투자액/보조금, 발전용량 3. 2014~2019년 현재 연도별, 시청 태양광 사업 관련, 시설 보급 업체별 보급개소 및 투자규모(계약액/보조금 등) 현황 4. 2014~2019년 간 시청 태양광 사업 관련, ▲최다 시설 보급 규모 및 ▲계약/보조금 규모 최고액 업체 각각 10순위 현황: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수주건수, 수주 시설 규모, 계약액 및 보조금 등 투자 금액 규모, 주 계약 방식, 전체 업체 대비 보급/금액 점유율 1. 현재 추진 중인 시청의 태양광 보급/설치 사업 목록과 내용, 사업별 공사 투자액/보조금 등 구성과 흐름, 업체 선정/계약 방식 ○ 사업별 공사 투자액/보조금 등 구성과 흐름 가. 공공태양광 부문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사업 - 사업대상 : 공공건물？기반시설？학교？주차장 등 공공부지 2) 사업 목록과 내용 : 붙임1 참조 3)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예산편성 ？ 사업시행 ？ 공사완료 및 유지관리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국비45%, 시비55% (’19년 기준) ？？업체선정 : 수요기관에서 사업규모？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구매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나. 미니태양광 부문 1) 보급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사업 - 보급대상 : 베란다 거치형 또는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설비(50W~1kW미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지원방식 : 서울시가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 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2) 보조금 지원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비용량 보조금 설비용량 보조금 설비용량 보조금 설비용량 보조금 30만원 (설치비 50% 이내) 200W미만 1,650원/W 200W미만 1,500원/W 200W미만 2,000원/W 500W미만 1,400원/W 1,390원/W 200∼500W 1,000원/W 200∼500W 1,000원/W 200∼300W 1,500원/W 500W이상 600원/W 500W이상 600원/W 500W 이상 500원/W 300W이상 500원/W 3) 보조금 지원절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 및 계약 ？ 설치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신청서 검토,확인 시민 → 보급업체 보급업체 → 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시민이 보급업체에 위임) 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제출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결과 송부 서울에너지공사 → 시 시 시 → 공사 4) 보급업체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수 보급업체로 선정 2. 2014~2019년 현재 연도별 시청의 태양광 시설(발전소, 설비 등 시설/사업에 따른 구분) 보급 개소/규모 및 투자액/보조금, 발전용량 ○ 공공태양광 연도별 설치개소/규모 [개소 수) 발전용량 [kW] 설치비 (국비+시비+구비) [백만원] 보조금 (국비) [백만원] 2014 73 1,244 4,661 738 2015 124 6,977 17,069 631 2016 87 1,617 6,850 544 2017 82 2,342 8,943 508 2018 186 5,070 15,541 1,834 2019.6. 25 893 2,533(진행중) 1,871 ○ 미니태양광 연도별 보급개소/규모 [가구수] 발전용량 [kW] 보조금 [백만원] 2014 1,777 420 574 2015 3,258 902 1,261 2016 8,311 2,187 3,336 2017 18,605 5,121 8,092 2018 41,704 13,129 18,220 2019.6. 10,086 3,600 5,033 3. 2014~2019년 현재 연도별, 시청 태양광 사업 관련, 시설 보급 업체별 보급개소 및 투자규모(계약액/보조금 등) 현황 ○ 공공태양광 : 붙임2 참조 ○ 미니태양광 : 붙임3 참조 4. 2014~2019년 간 시청 태양광 사업 관련, ▲최다 시설 보급 규모 및 ▲계약/보조금 규모 최고액 업체 각각 10순위 현황: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수주건수, 수주 시설 규모, 계약액 및 보조금 등 투자 금액 규모, 주 계약 방식, 전체 업체 대비 보급/금액 점유율 ○ 공공태양광 순위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수주 건수 (건) 시설 규모 (kW) 계약 금액 (백만원) 주계약 방식 점유율(%) 보급 (수주 건수) 용량 1 2 3 4 5 6 7 8 9 10 순위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보급 개소 용량 (kW) 점유율(%) 보급 개소 용량 1 2 3 4 5 6 7 8 9 10 ○ 미니태양광 ※ 보조금은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급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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