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7번, 홍철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2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상형 이기웅 구종원 임동국 08/3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7번, 홍철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 1657번] - 자료요구 1. 국토부가 현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가 김포시,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1-1. 이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협의 및 논의에 대한 일자별 추진 경과 1-2. 향후 협의 및 건의 추진 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한강선(5호선 김포연장)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현재까지 추진 경과 ○ ’17.03. :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용역 착수 (시) ○ ’17.06. : 5호선 김포(검단), 고양 연장 건의(경기도의회 등) ○ ’18.01. : 김포시, 인천시, 고양시 협의(차량기지만 이전 수용) ○ ’18.06. :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용역 완료 (시) - 차량기지와 건폐장 동시 이전시 경제적타당성 높게 분석됨 (김포연장 B/C 0.69/0.81) ○ ’18. 7.~9.: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의 (시↔관계지자체) - 차량기지 이전 수용, 건폐장 이전 수용 불가 (김포,고양,경기도) - 차량기지 개발이익 전액 건설비, 운영비로 사용 (김포,고양,인천,경기도) ○ ’18.11. : 5호선 김포연장 MOU(안) 협의 (홍철호(김포)의원 제안) - 건폐장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이전, 5호선 김포 연장 ⇒ 인천서구 반대 ○ ’18.12.19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 한강선(가칭) 발표 (24.2㎞, 방화~김포) ○ ’18.12.21 : 관계기관 회의 (서울시,경기도,인천시,김포시,고양시) - 건폐장 이전 수용 곤란 (경기,김포,고양) 1-2. 향후 추진계획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17.3~’18.6)」결과, 5호선 연장(김포방향) 사업은 경제적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화차량기지 및 방화건폐장 동시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김포 장기연장, B/C 0.81) ○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방화차량기지 이전은 수용가능하나, 방화건폐장시설 이전은 수용불가 입장임 ○ 이에 우리시는 5호선연장(김포방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하반기 중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재 협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 5호선연장(김포방향)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2133-2238 주무관 신상형 작 성 일 : 2019.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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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7번, 홍철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426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형 (02-2133-2238) 관리번호 D0000038044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