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89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엄기숙 지우선 임동국 08/30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주무관 조웅제 시내？마을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시내？마을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계획 운송사업자의 음주 확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고(도로교통법, ’19.6.25. 시행)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의무 강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2.15. 시행) ○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19.6.12. 새벽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시민 신고로 적발됨 ？？ 음주운전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법적근거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 (음주측정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4 ○ 음주확인 실태 및 문제점 - (음주측정기) 버스 회사별로 사용 중인 음주측정기 기능 편차 큼 ？ 예1) 본인 식별, 영상촬영, 음주측정 결과 저장 및 관리자 전송 기능 예2) 음주측정, 측정결과 출력, 측정결과 수기작성, CCTV 영상촬영 예3) 음주측정, 측정결과 수기작성 등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관리) 직원 상주 및 상시 관리의 어려움 ？ 65개 시내버스는 본사 외 74개 영업소 관리 중임, 이중 12개소는 영업소에서 음주측정하지 않고 운전자가 본사에서 음주측정 후 영업소로 이동 ※ 지난 6월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은 본사와 20km 떨어진 영업소에서 발생한 사례임 - (음주측정 결과 기록) 결과를 수기로 기록하여 누락 발생 및 불편 ？ 수기 기록？확인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어려움 - (음주측정 결과 보존？전송) 수기 관리로 신속 정확한 자료？확인 어려움 ？？ 음주운전 관리 강화 방안 ○ 추진방향 - (시민)시내버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 (운송사업자)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감독 - (운수종사자)수기작성 등 음주측정의 불편함 해소 ○ 추진방안 : 시스템 장비(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 - 객관적으로 음주측정이 실시되고 자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하여 음주운전 관리 강화 ○ 시스템 장비(음주측정기) 필요 기능 - 본인 식별 : 대리 측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본인 식별 ※ 본인 특정할 수 있는 방안 : 지문, 운전자 ID, 카드번호 등 - 음주측정 영상촬영 : 음주측정의 객관적 근거 - 측정결과 웹서버 기반 저장 : 수기 기록의 불편함 해소, 음주운전 에 대해 시와 운송사업자 통합관리 가능 ※ 관리자 전송 기능 포함 - 음주적발 시 관리자에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 ？？ 음주측정기 도입장치 비교검토 ○ 운행 전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동단계에서 차단하는 방법(음주시동잠금장치)과 배차단계에서 차단하는 방법(음주측정관리시스템)이 있음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측정관리시스템 ○ 음주시동잠금장치 : 시동단계에서 차단하는 방법 - 차량내부에 설치하여 음주측정 실시 후 음주 적발 시 시동이 가동되지 않게 제어함(차량 컨트롤박스와 연계) - 측정시간, 알콜농도만 기록되며 현재는 각 기기마다 별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함(웹 서버 관리 위해서는 개발 필요)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 배차단계에서 차단하는 방법 - 배차실에 설치하여 운전자ID 입력(또는 카드태그, 지문인식 등)을 통해 운전자 식별하며, 측정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 - 운전자 정보, 측정시간, 알콜농도, 측정상황 촬영자료가 웹 서버 기반으로 저장되어 본사에서 영업소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도 데이터 조회 가능 ⇒ 검토 결과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함(세부내역 : 붙임1) - 예산 : 음주측정 4억 9천만원(시동잠금 48억 8천만원) - 기능 : 음주운전의 근본적 예방을 추진하는 우리 시 방향에 더 부합 ？본인 식별(대리 측정 불가), 음주측정결과？촬영영상의 웹서버 저장으로 본사의 영업소 관리 용이, 우리 시에서도 자료 조회 및 음주적발시 신속대응 가능 ？？ 세부추진 방안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 개요 구분 내용 ①설치대상 합계 281개소 (본사 202개소, 영업소 79개소) 시내버스 139개소 (본사 65개소, 영업소 74개소) 마을버스 142개소 (본사 137개소, 영업소 5개소) ②소요예산 합계 약 987백만원 시내버스 약 490백만원(약 350만원 × 139대) ？예산분담 : 市 2억 8천만원, 공제조합 2억 1천만원 ※ 선정업체 및 출장비용 변동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마을버스 약 497백만원(약 350만원 × 142대) ？예산분담 : 市, 마을버스 조합 50:50 매칭 ※ 단,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 규모,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률 조정 가능 ③입찰방법 시내버스 공개경쟁입찰(전국버스공제조합) 마을버스 공개경쟁입찰(마을버스사업조합) ④도립시기 시내버스 2019. 11월 마을버스 2020. 3월 ※ ’19년도 예산 미편성 ○ 필수도입 사양 - 측정자 개별인식 기능 : 운전자ID 입력, 카드태그, 지문인식 등 - 음주측정기는 KC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음주측정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 측정데이터 및 촬영데이터는 웹 기반 서버에 저장 · 본사에서 영업소 데이터를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도 조회가 가능토록 권한 부여 - 음주적발 시 관리자에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 - 배차일정 입력 및 측정 누락자 확인 기능 ？？ 향후 추진계획 【공 통】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 보도자료 배포 : ’19.9월 ○ 회사별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수요조사 : ’19.9월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 시행계획 수립 : ’19.9월 【시내버스】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입찰 공고(버스공제조합) : ’19.9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9.10월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회사별 설치(영업소 포함) : ’19.11월 【마을버스】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입찰 공고(마을버스 조합) : ’20.1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월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회사별 설치(영업소 포함) : ’20.3월 붙임 1.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비교 붙임 1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비교 구 분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설치위치 - 차량 내부 - 본사(영업소) 배차실 소요물량 - 7,404개(버스 대수) - 139개(본사 65, 영업소 74) ※ 여러개 영업소가 공동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수요조사 필요 소요예산 - 약 48억 8천만원 ※ 설치비, 부가세 별도 (약 66만원 × 7,404개) - 약 4억 9천만원 ※ 설치비, 부가세 포함 (약 350만원 × 139개) 측정방법 - 음주측정 실시 후 알콜농도 0.00%인 경우에만 시동 가동 ※ 차량 컨트롤박스와 연계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 운전자ID 입력(또는 카드태그, 지문인식 등)을 통해 운전자 식별 후 음주측정 - 음주측정 상황을 사진(또는 영상) 촬영 측정결과 기록 - 측정시간, 알콜농도만 저장됨 - 운전자 정보, 측정시간, 알콜농도, 측정상황 촬영자료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됨 자료관리 - 회사 및 우리 시에서 데이터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 필요 - 웹 서버 기반으로 저장되어 본사에서 영업소 전체 통합관리 가능 - 우리 시에서도 데이터 조회 가능 음주 적발 시 - - 회사 관리자에 즉각 문자메세지 전송 대리측정 - 차내CCTV를 별도 판독하지 않는 이상 대리측정 가능성 우려됨 - 배차실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측정상황도 촬영되므로 대리측정 불가 기기 고장 시 - 시동 자체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수리완료 시까지 운행에 큰 차질 발생 - 예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 실시 기타 - 차량에 추가적인 장비 설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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