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중학교 이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암동, 녹번동 일대에 중학교와 상업지구가 부족하여 알로이시오 대운동장에 초중등 통합학교를 지으면 은평초등학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함으로서 상업수요 분산과 교통문제 완화가 가능하며, 응암2구역 유치원 부지의 국공립 유치원 전환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먼저 자녀 통학 문제와 장거리 상업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등에 의거하여 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남녀성비, 교통편 등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중교통 30분 이내 학교군 내 학교로 추천배정 및 신입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고견은 이해가 되나 학교신설이나 이전, 유치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이 점 부디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업지구 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2018년 3월 ‘2030 서울플랜’과‘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체계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수,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 134만㎡을 낙후 및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동북권(8개구) 59만㎡, 서남권(7개구) 40만㎡, 서북권(은평구외 2개구) 18만㎡, 동남권(4개구) 17만㎡ 등 지역별로 배분한 바 있으며,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담당관(담당 최문선, 2133-5185), 도시계획과(담당 권혜진, 2133-8329)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8/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6)

18565330

20210929070857

본청

가족담당관-17654

D000003803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