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858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김원수 이상면 08/05 이성창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공공부지 활용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단독응찰(2회) 업체의 제안서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되어, ○ 관련규정 서울연구원 용역 위탁 등 안내 【조직담당관？6645(2019. 5. 24.)】 ㆍ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된 경우 ㆍ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연구원에 우선으로 용역 등을 위탁 할 수 있음. 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용역 수탁 의뢰한 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제안서 평가 및 기준 등은 종전 절차와 동일 적용. Ⅰ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소요예산 : 293,5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 소재 공공부지 ○ 주요내용 - 공공부지 소재 공공부지 활용(개발 및 운영) 관련 법？제도 분석 - 국내외 공공부지 개발 사례 조사 -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제도화 방안 마련 - 시범사업지 사업기획안 마련 및 추진전략 수립 □ 추진경위 ○ '18. 10. 4. : 용역 시행방침 수립 ○ '18. 10.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4. 4. : 사전규격공개 공고 (공고기간 '18.4.4.~4.9.) ○ '19. 5. 1. : 용역 1차 공고(공고기간 '19.5.1.~5.15.) → 1개소 응찰 ○ '19. 5. 16. : 용역 2차 공고(공고기간 '19.5.16.~5.28.) → 1개소 응찰 ○ '19. 5. 31. : 제안서 평가 → 결과 부적격 - 1, 2차 공고 시 반복 응찰한 1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 ○ '19. 6. 19. : 서울연구원 용역 수탁 검토 의뢰(시 → 서울연구원) ○ '19. 8. 2. : 서울연구원 용역 수탁 검토 결과 통보(서울연구원→시) - 용역과제심의 결과 : ‘용역수행’【서울연구원 기획팀-2233호,(2019.8.2.)】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48호, `18.11.8.)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 위원 선정방법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분야별 3배수 이상)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 추첨) □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평가 당일 선출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추천 및 신청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 선정방법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자 및 우리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및 산하기관, 타기관 공무원 등 건축/도시 전문가 풀에서 3배수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추천·신청자 중심으로 선정하되, 신청자 중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4호】 ①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추후 예비명단 작성 및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상감사팀장 협조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우선순위 결정) ○ 일 시 : '19. 8. 20.(월) 10:00(변동 시 개별 통보) ○ 장 소 : 공공개발기획단 ○ 추 첨 자 : 제안서 제출업체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임의로 작성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추첨번호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에 의함 ○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순으로 전화연락 ？참석가능 평가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타 분야 위원을 선정 ？선정된 예비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참석 부동의 등으로 선정이 곤란하거나 평가당일 분야별 평가위원 정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 평가위원 선정 ※ 평가 대상업체별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와 같은 대학교로서 동일 학과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제안된 학회의 회장단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평가위원 : 7명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위원장 포함)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회 평가 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제안요청서에 안내)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 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2 주관적 평 가 (정성적) 과업의 이해 5 70 심사위원이 평가 기존 공공부지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 25 과업 수행 전략 25 과제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 평점산식 : [붙임참조]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진행 : 위원장, 간사 : 공공토지팀장) ○ 평가위원 소개 (간사) ……………………………………………………5′ ○ 과업내용 및 평가과정 설명(간사) ……………………………………5′ ○ 평가위원장 선정 (위원 중 호선) ………………………………………5′ ○ 제안서 설명 ……………………………………………… 각 업체별 20′ ○ 평가표 작성, 가격제안서 개찰 및 집계결과 발표 ………………… 20′ ○ 평가의결서 작성 ……………………………………………………… 10′ ○ 평가위원장 총평 (최종 평가결과 발표) ……………………………10′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25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인(2시간 초과시) × 7명 ？ 회의준비비(다과 및 물품 등): 2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서식 1부.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 1부.. 3) 평가위원 서명부 및 서약서 각 1부. 4) 정성적 평가(위원별)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7)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1부.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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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7858

D000003784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