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341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이이동 08/31 강선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청렴도 자체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 2018.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청렴도 자체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 우리시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부패 유발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17년 내부청렴도는 7.31점으로 광역 지자체 평균인 7.86점 보다 낮은 것(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으로 조사됨 ※’17년국민권익위원회측정결과 - ’16년 7.87점 대비 큰 폭의 점수 하락(△0.56점)으로 종합청렴도에 영향 (단위 : 점)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2017년 7.31 7.59 8.16 6.62 7.25 7.96 7.33 5.92 2016년 7.87 8.01 8.43 7.30 7.77 8.02 7.85 7.20 ？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막연한 인식’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에 응하는 경향이 있어,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 - 조직에 대한 불만이 악의적인 응답으로 표출되는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 용역 개요 ？ 건 명 : 2018년 서울특별시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18.6.22. ~ ’18.8.10.(계약기간 : ’18. 6.22. ~ 18. 7.31.) ※ 용역기간 지연(10일)으로 지체상금 부과(재무과) ？ 용역수행 : ㈜한국리서치(대표 : 노익상)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계약금액 : 14,550천원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시 근무경력 있는 직원(’18.3.31.기준,임기제포함) - 실？본부？국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사업소 등)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모바일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청렴 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등 관련 직원 인식 - (청렴 문화지수) 시, 부서별, 부서장 청렴 수준, 취약점 및 개선방안 - (인사, 예산집행) 인사, 예산집행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개선방안 - (업무지시) 업무지시 관련 취약점, 개선방안 등 ？ 표본크기 : 7,025명(서울시 제출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 ？ 응 답 률 : 36.8%(총 19,092명 중 7,025명 최종 유효응답) Ⅱ 주요 과업 내용 ？？ 청렴도 평가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청렴수준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 ？ 청렴도 측정에 있어 설문지, 조사진행, 보고서체계의 일관성을 유지 ？？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조사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CAWI)로 진행하며, 전문적(통계적) 기술을 활용한 엄격한 표본추출 및 조사 진행 ？ 대상 명부 분석 및 설문조사표, 표본할당, 표본추출방식을 검토 시행 ？？ 조사결과 관리 ？ 기관별 등급, 지수 순위 산정과 함께 단기？장기 개선방향, 법령？제도 등 개선방향 제시 중심의 종합보고서를 작성 - 설문 기획？설계？조사？결과분석 등과업단계별 추진사항을 상세히 작성 ？ 취약분야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자료 제출. - 분야별 개선도 상위분야, 저조분야 등 분석 및 분야별 청렴지수 상위기관 및 개선도 우수기관, 그룹별 기관 산정 등 세부 분석자료 제공 Ⅲ 조사 결과 ？？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종합) ？ ’17년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와 유사하며 다만,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분야 점수는 타 분야 대비 저조 (단위 : 점) 구분 종합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서울시 7.41 7.9 6.83 6.57 8.06 권익위 7.31 8.16 7.96 7.33 5.92 【 서울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 (단 (단위 : 점) ？？ 대상별 조사결과 ？ 기 관 별 : 소방이 가장 높고, 본청, 사업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소방: 7.82 > 본청: 6.96 > 사업소: 6.89 < 각 소속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7,025 7.41 7.90 6.83 6.57 8.06 본청 1,251 6.96 7.33 6.11 6.58 7.78 본부·사업소 1,936 6.89 7.32 6.03 6.52 7.56 소방본부·소방서 3,838 7.82 8.39 7.47 6.60 8.40 ？ 직 렬 별 : 소방직, 기술직이 높고, 공무직이 가장 낮음 - 소방:7.82>기술:7.45>관리운영:7.24>행정:6.94>연구:6.49>공무:5.29 < 각 직렬별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7,025 7.41 7.90 6.83 6.57 8.06 소방직 3,777 7.82 8.39 7.47 6.60 8.40 기술직 1,054 7.45 7.95 6.63 6.84 8.13 관리운영직 271 7.24 7.80 6.16 6.74 8.06 행정직 998 6.94 7.29 6.02 6.63 7.83 기타 94 6.81 7.21 6.30 6.19 7.31 임기제 478 6.53 6.94 5.71 6.28 7.03 연구지도직 117 6.49 6.91 5.38 6.39 7.21 공무직 236 5.29 5.29 4.79 5.36 6.07 ※기타직렬: 계약직, 전문경력관, 비상근직, 별정직 등 ？ 직 급 별 : 직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직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은 경향 - 3~5급:7.97>6급:7.85> 7급이하:7.15>직급 미분류(공무직):5.29 < 각 직급별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7,025 7.41 7.90 6.83 6.57 8.06 고위직(3~5급) 559 7.97 8.31 7.40 7.38 8.75 중위직(6급) 2,574 7.85 8.33 7.28 7.04 8.49 하위직(7급 이하) 3,655 7.15 7.71 6.56 6.20 7.78 직급미분류 237 5.29 5.29 4.79 5.36 6.07 ？？ 실？국？본부별 내부청렴도 등급 ？？ 분야별 조사결과(취약분야 순) ① 예산집행 분야 구분(예산) 서울시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7년 2016년 2015년 점수(점) 6.57 7.33 7.85 8.18 ？ ‘예산집행 공정성(8.17점)’과 ‘예산집행 관리시스템(8.16점)’, ‘부서장 예산 위법·부당 집행 관리(8.13점)’ 항목의 점수는 높지만, ‘기준 절차 미숙지에 의한 예산 위법·부당집행(5.37점)’, ‘예산 부족에 의한 예산 위법·부당 집행(5.53점)’ 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예산집행항목 점수 > (단위: 점)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청구’, ‘외유성 출장’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초과근무 부정수령 관행 타파’, ‘조직 분위기 개선 노력’, ‘정보공개’, ‘내부고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② 인사분야 구분(인사) 서울시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7년 2016년 2015년 점수(점) 6.83 7.96 8.02 7.92 ？ ‘인사기준 공개 투명성(6.89점)’과 ‘규정에 따른 인사 처리(6.89점)’ 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위법·부당한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신고(6.75점)’과 ‘인사업무 기준 명확성(6.77점)’ 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인사항목 점수 > (단위: 점) ？ 특히, ‘근무성적평정’과 ‘성과평가, 성과금 지급’, ‘승진’, 전보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인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③ 조직문화 분야 구분(조직) 서울시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7년 2016년 2015년 점수(점) 7.90 8.16 8.43 8.67 ？ ‘기관장의 부패방지 및 청렴 수준 향상 노력(8.72점)’과 ‘자체 감사 및 조사 활동 충분성(8.35점)’, ‘박원순법 준수(8.16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포상, 예산성과금, 교육, 연수기회 공평성(7.26점)’, ‘부패행위자 처벌 공정성(7.54점)’, ‘부패방지시스템 완결성(7.59점)’ 항목의 점수가 낮음 < 조직문화항목 점수 > (단위: 점) ？ 특히, ‘단체 카톡, 불필요한 야근·주말출근 등 관행’, ‘식사 챙기기, 구두 닦기 등 낡은 조직문화’,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처리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공정하지 않은 인사업무’,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지시？처리’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④ 업무수행 분야 구분(업무) 서울시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7년 2016년 2015년 점수(점) 8.06 5.92 7.20 7.10 ？ ‘적극적 직무 처리(8.68점)’, ‘사적 업무에 직원·공익근무요원 동원(8.52점)’ 항목의 점수는 높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시 이의제기 수월성(7.01점)’, ‘부서 업무분장 적절성(7.60점)’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업무수행항목 점수 > (단위: 점) ？ 특히, ‘상급자의 업무 떠넘기기’, ‘특정 직원 업무 몰아주기’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부당업무지시 이행거부 근거규정 및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 교육,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 종합 제언 및 개선방향 ？ 조직문화 분야 - 불필요한 관행(단체 카톡, 불필요한 야근 및 주말 출근 등)과 낡은 조직문화(식사 챙기기, 책상 닦기, 구두 닦기 등)가 부서 내 존재 - 일정 부분은 제도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제도 보완보다는 부서장과 부서원의 의식 개선, 부서 분위기 개선을 통해 해결 필요 ？ 불필요한 관행과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시스템 구축 등 조직문화 지속 개선 추진 ？ 부패방지제도 분야 - 기관장의 부패방지 의지와 서울시의 자체 감사 및 조사활동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직급과 구분없는 부패행위자 처벌, 공익신고자 보호 등 부패방지시스템 완결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신고자 신분보호와 부패행위자 엄중 처벌, 익명신고시스템 도입·활성화 필요 ？ 부패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를 홍보하여 공익제보 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을 공지 필요 ？ 인사 분야 - 부서장과 고위직·기관장의 인사업무 처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인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평가 - 근무성적 평정, 성과평가·성과금 지급, 승진 등의 순서로 문제점 지적 ？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사후 설명하여 직원들의 불신 해소 필요 ？ 예산집행 분야 - 예산집행 공정성, 예산집행 관리시스템 등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는 좋음 - 예산 위법·부당 집행의 가장 큰 원인을 조직분위기와 관행이 다수 응답 - ‘기준·절차 미숙지’로 인한 예산 위법·부당집행이 많다고 평가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과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청구를 다수가 지적 ？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경미한 예산 위법 집행 사례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강화해야 함 ？ 업무수행 분야 - 부당한 업무지시 시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 많음 -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의 업무 떠넘기기, 특정 직원에게 과도하게 몰리는 업무에 대한 지적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 규정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줄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Ⅳ 향후 계획 ？？ 내부청렴도 청렴수준 평가결과 공개 : ’18.8. ？？ 평가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18.8.~ ？ 내부청렴도 평가가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지 여부 ？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등 붙임 : 2018년 서울시 자체청렴도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18565074

20210929070857

본청

감사담당관-13341

D000003435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