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587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이서진 08/29 민수홍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성과 평가결과 2019. 8 노동민생정책과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성과 평가결과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운영 중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임 ？？ 평가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부칙 제2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일 자 : 2019. 8. 26(월) ○ 평 가 자 : 김 위원장 외 9명 ？？ 평가결과 : 적정 및 위원회 존속필요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원회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 실천과제들의 안정적 추진과 공정거래분야의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 주요의견 ○ 3년간 37회 전체회의？분과회의 개최 및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과제추진은 분과회의에서, 부서간 협업 및 시 전체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 ○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아닌 범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 - 국정과제 선정 및 정책수립 시 우리시 정책을 반영하였고, 제3회OECD 포용적 성장 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전국 최초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및 시기？상황에 맞는 실행과제를 수립？추진하는 등 단순한 선언적 계획이 아닌 실질적 사업성과 도출 ？？ 향후계획 ○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개정 시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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