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665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안형준 정훈모 08/29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공직기강 확립계획 2019.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공직기강 확립계획 추석 연휴를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 ’19. 2. 8) ○ 추석연휴 및 일본수출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4418, ’19.8.13) Ⅱ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개요 ○ 특별 복무점검기간: 2019. 8.12.(월)부터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민원처리 지연, 불법 주정차·무허가 건축물·위생업소 단속회피 등 ？풍수해 예방시설, 물재생센터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안부 요청사항 ○ 공직기강 자체점검반 운영 - 운영기간: 2019. 8.29.(목)~ - 점 검 반: 총 4명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Ⅲ 행정사항 ○ 공직기강 자체 복무점검 - 추석 연휴 추진실적 제출 : ’19. 9.10.(화)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공직기강점검실적 제출 : ’19. 9.25.(수) ○ 공직기강관련 부서별 자체 교육실시 붙임 1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을 9.1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000명 0회/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9. 25(수) 10:0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물순환안전국 9월 공직기강 점검(8.12~9.25.)결과 □ 점검인원 : 총 1개 점검반(4명)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사례 국민불편 초래행위 품위유지 위반 공직기강 해이 기타 계 0건 □ 세부내역 (작성사례)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비위종류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대상자 이름, 비위 시기？장소, 업체명(직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명기 2 소극행정 ㆍ○○부 과장 유○○(4급)은 ’19.8.20, ○○현안점검회의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3 국민불편 초래 ㆍ○○부 지방청 ○○과 김○○(주무관)은 ’19.8월초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수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허가를 한달 가까이 지연 4 품위훼손 행위 ㆍ○○처 박○○(고공단)은 ’19. 8.29, 저녁식사시 술에 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5 기강해이 ㆍ○○부 과장 정○○(4급)은 ’29. 8.29일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관련 기관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자료 초안을 보여주는 등 기강 문란 6 기타 ㆍ○○청 최○○(6급)은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휴양소 숙박시설 2층 데크가 부서진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보고함으로써 위험방치(’19.8.18 관광객 2명 부상)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건별로 1칸씩 작성) 붙임 3 공직기강 위반사례 ？？ 복무규정을 위반한 09:00 이후 출근 및 지참 회피 목적의 출장결재 신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및 제13조(근무시간 등)의 규정에 따라 09: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 상사의 정당한 사전승인 없이 09:00이후 지참출근하여 관련 규정 위반 - 출근점검시 지참 적발회피를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한 출장결제 신청 ？？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간 임의로 근무변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나, - 사전에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 임의로 합의하여 근무변경 ？？ 캐비닛 미잠금 등 보안관리 소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보관 등)에 따라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문서 등을 보관하여야 하나, - 퇴근시 서류가 포함된 캐비닛 또는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거나 책상위 회계서류 등을 방치 ？？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방치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7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의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의 출입보안을 강화하고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방치 ？？ 업무용 PC암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소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의 규정에 따라 CMOS 비밀번호 및 사용자 로그온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 업무용 개인 PC에 CMOS 암호 미설정

18559616

20210929071151

본청

물순환정책과-14665

D00000380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