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259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최복규 김상주 08/29 하재호 협조 2019년 하반기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19.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 하반기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준공시설물(토목?건축)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하여 하자보수 이행조치 ○ 하자 미 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시행 ?? 행정사항 ○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붙임 : 1.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18559360
2021092907115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259
D00000380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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