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48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안종휘 김필래 이수진 전결 08/28 이기완 협 조 ’19년 3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19년제3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하기 위해 사전안내서를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제55조(법무부, ’18. 12. 18.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9. 1. 1. 개정)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02., ’14.03., ’15.0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직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장을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영치안내장 송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Ⅱ ’19년 3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① 등기우편 통합발송 추진 : ’19.7.18.~ 8.2.(15일) ※ ’15.3.~ 市·區 상호협약, 분기별 통합 등기우편발송 및 정산처리 ②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19.8.8.~8.22.(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체납 민원인 대상 일반우편 통합발송 추진 : ’19.8.16.~9.10.(25일) Ⅲ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징수내역 ？？ 사전안내서 발송 후 과태료 징수 실적 ？ 과태료 징수현황: ’13년~’19년 8월, 1,309억 징수(연평균 218억원 징수) (기준일 : ’19.8.19. 단위 :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량대수① 영치 대수 ② 자납 대수 ③ 체납현황 ④ 징수현황 ⑤ 미징수현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2,827 120,697 92,401 2,717,321 311,552,413 1,562,424 130,980,148 1,154,897 180,572,265 2019.8월 23,182 13,460 14,114 202,832 20,962,232 175,325 14,609,966 27,507 6,352,266 2018년 31,472 22,093 12,852 360,381 39,023,887 290,702 23,922,231 69,679 15,101,656 2017년 40,043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5년 40,769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① 영치대상 차량대수 : 사전안내장 발송 건수, ② 영치대수 : 영치확인대수 ③ 자납대수 : 누적된 영치를 현시점 자납 처리된 대수 ④ 체납현황=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⑤ 징수현황: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⑥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징수추이: ’13년 ~ ’19년(8월) 영 치 율 : ’13년 18% → ’15년 30% → ‘17년 37% → ‘19년(8월) 43% 건수기준 : ’13년 22% → ’15년 38% → ‘17년 50% → ‘19년(8월) 57% 금액기준 : ’13년 13% → ’15년 28% → ‘17년 36% → ‘18년(8월) 42% Ⅳ ’19. 제3차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실적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 실적 ⇒ ’14년~’19년(8월) 누적 694백만원, 연평균 116백만원 절감 (단위: 원) 연도별 절감액(B-A) 절감율(%) 서울시 (A)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B)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185,996,470 60.0 124,081,490 310,077,960 2015년 등기 115,372,820 58.7 80,829,590 196,202,410 2016년 등기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등기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등기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2019년 (8월 누적) 등기 69,467,240 57.8 50,799,420 120,266,660 일반 7,286,170 52.8 6,505,190 13,791,360 계 76,753,410 55.3 57,304,610 134,058,020 총계 (누적) 등기 687,345,430 58.7 484,229,250 1,171,574,680 일반 7,286,170 52.8 6,505,190 13,791,360 총계 694,631,600 55.8 490,734,440 1,185,366,040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부존재. 【’19년 3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구분 등기우편 일반우편 비고 발송일 ’19.7.10.(수) ’19.8.16.(금) 대상자동차 7,288대 4,194대 과태료 건수/금액 38,384건/3,322백만원 23,059건/2,093백만원 세부내쳑 의무보험 2,663건/963백만원 1,788건/661백만원 주정차 31,999건/1,604백만원 18,992건/950백만원 버스전용차로 1,102건/68백만원 634건/39백만원 기타 2,620건/687백만원 1,645건/443백만원 Ⅴ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19.10. / ’19.11. 붙임 1. 2019년 3차(총22차)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2019년 3차(총22차)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3. 2019년 3차(총22차)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붙임1] ’19년 3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0,871,500 74.5% 16,212,760 37,084,260 서 울 시 992,420 64.86% 340,360 1,332,780 종 로 구 1,289,270 68.4% 700,740 1,990,010 중 구 1,442,500 67.5% 694,070 2,136,570 용 산 구 649,700 59.4% 444,920 1,094,620 성 동 구 673,390 58.8% 471,610 1,145,000 광 진 구 574,860 59.5% 391,520 966,380 동대문구 662,530 53.8% 569,490 1,232,020 중 랑 구 432,480 48.7% 456,040 888,520 성 북 구 448,510 59.9% 300,320 748,830 강 북 구 584,280 55.0% 478,280 1,062,560 도 봉 구 468,400 52.0% 431,570 899,970 노 원 구 592,780 52.6% 533,900 1,126,680 은 평 구 578,970 45.7% 687,400 1,266,370 서대문구 555,550 60.8% 358,160 913,710 마 포 구 910,830 57.2% 680,720 1,591,550 양 천 구 641,790 50.0% 642,900 1,284,690 강 서 구 917,500 48.2% 985,490 1,902,990 구 로 구 746,140 49.4% 765,260 1,511,400 금 천 구 434,120 50.0% 433,790 867,910 영등포구 963,890 53.1% 849,790 1,813,680 동 작 구 627,790 61.1% 400,420 1,028,210 관 악 구 783,630 49.7% 794,180 1,577,810 서 초 구 1,546,790 59.6% 1,047,780 2,594,570 강 남 구 1,874,250 58.0% 1,359,230 3,233,480 송 파 구 892,830 51.3% 847,570 1,740,400 강 동 구 586,300 51.7% 547,250 1,133,550 ※ ’19.3차(총22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38,384 3,322,537,810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951 57,384,48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8 7,395,920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6 2,145,360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6 231,510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663 962,679,700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02 7,375,46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177 555,003,75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정기정검지연)위반과태료 1 53,10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412 122,676,000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49 3,053,780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31,999 1,604,538,75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2 [붙임3] ’19년 3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030,780 49.7 2,055,060 4,085,840 서 울 시 103,650 71.8 40,670 144,320 종 로 구 124,480 60.2 82,320 206,800 중 구 144,090 64.3 79,870 223,960 용 산 구 63,050 55.5 50,470 113,520 성 동 구 63,760 51.2 60,760 124,520 광 진 구 58,260 53.8 49,980 108,240 동대문구 67,500 48.5 71,540 139,040 중 랑 구 36,740 40.5 53,900 90,640 성 북 구 42,830 50.7 41,650 84,480 강 북 구 58,150 51.2 55,370 113,520 도 봉 구 42,470 46.2 49,490 91,960 노 원 구 52,160 43.9 66,640 118,800 은 평 구 45,720 35.7 82,320 128,040 서대문구 52,160 53.6 45,080 97,240 마 포 구 88,830 50.6 86,730 175,560 양 천 구 59,170 42.6 79,870 139,040 강 서 구 85,550 39.4 131,810 217,360 구 로 구 73,190 40.8 106,330 179,520 금 천 구 42,300 41.4 59,780 102,080 영등포구 99,780 47.8 108,780 208,560 동 작 구 66,660 55.3 53,900 120,560 관 악 구 77,600 43.2 101,920 179,520 서 초 구 148,960 53.1 131,320 280,280 강 남 구 192,370 52.2 175,910 368,280 송 파 구 87,240 42.2 119,560 206,800 강 동 구 54,110 43.9 69,090 123,200 ※ ’19.3차(총22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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