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23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환 장덕석 박경서 김성보 08/28 류훈 협 조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한전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전력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적극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상반기 추진결과 ㅇ MOU 기관간 업무협의 개최(4회) -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한국전력(2개지부) 추진방법,효율,성과 및 업무배분 등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탄소배출권 획득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ㅇ 자치구 건축과, 주택과 팀장·담당 회의 개최(‘19.3.20) ㅇ 사전 접수결과 2,600대중 1,502대 설치 확정(설치중) - 사업예산 : 총30억(시18억원, 한전12억원) 100만원/대 지원 1,480백만원 교부(시 888백만원 / 한전 592백만원) Ⅱ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주관 - 한전(예산확보 관계로 하반기는 참여의사 없음) - 서울에너지공사(탄소배출권 획득,모니터링, 매뉴얼 구축)용역 중 ㅇ 예산지원 방안 - 지원금액 : 서울시 주관 100만원/대 전액 지원(상반기와 지원금 동일) ?상반기 지원기준 : 120만원/대 (당초 140만원/대 예상) ?상반기 설치금액 1,074천원/대(시 591천원, 한전 482천원) - 교부잔액 : 1,502대 교부금 총1,480백만원의 60%, 888백만원 지원 ?서울시 예산 1,800백만원 - 888백만원 = 912백만원 - 지원규모 : 100만원/대 지원시 약 912대 ㅇ 신청방법 개선 - 지원대상 확대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5층 이상 공동주택(10년이상 사용) ?상반기 2,600대 가접수중 입주자회의, 자부담 문제로 설치 포기한 약 700여대 우선 신청 안내 ※ 공동주택(15층이상) : 595단지, 6,337개동(6,000대 이상) ※ 공공주택(15층이상) : 212단지, 751개동(3,096대) - 홍보강화 : 시·구 담당자 워크샵시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에 대한 에너지절감,관리비 절감효과 홍보강화를 위한 설명회 실시(9.19) ?자부담 예산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수선비 사용시 추후 예산 상계 ?관리주체(입주자대표,소장)의 신청의지 저조 적극 안내 ㅇ 지원 대상결정 - 자치구에서 신청조사 후 시 통보시 예산지원 대상으로 확정 - 상반기 지원 대상과 구분하여 대상 선정 및 관리(지원양식 구분)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지원신청 (서 식) 심사 및 고지 결과제출 (공 문) 시 - 설치가능 여부검토 (승강기업체,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지원요청 결정 지원대상 결정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설치 및 지급 요청 설치비 청구 (서 식) 지원금 지급 지원실적 제출 (공 문) 시 설치 계약 설치 작업 서류 검토 지원비 통장 입금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Ⅲ 기대효과 □ 사업효과 ○ 전력료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최초 획득 - 자가발전장치 설치 승강기의 안정적 사용으로 수명 연장 효과 - 버려지는 전기를 회생하여 재사용하는 절감 체계 구축 - 탄소배출권의 획득으로 환경분야 예산 확보 ○ 시,한전 2개본부,서울에너지공사간 MOU 추진으로 효율 향상 ※ 행정사항 ○ 자치구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주간 단위 실적관리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탄소배출권 획득 및 사업효율 분석 용역 붙임 : 1.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교육자료 1부. 2. 자치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양식 1부. 3. 하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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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6223
D000003801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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