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처리(김정)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진정인 : ？ 체납액 : ？ 진정취지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현 체납액 시효소멸 처리 및 과오납한 세금 환급 요청 나. 검토 의견 및 처리 : 붙임 검토 보고서 참고 ？ 분납(승인)으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체납액 시효소멸처리 및 과오납 환급이 불가함. 붙임 1. 진정민원 검토 보고 1부. 2. 진정서 1부. 3. 압류내역서 1부. 끝. 4. 보통예금거래내역 조회서 1부. 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8545409
20210929071719
본청
38세금징수과-19641
D00000380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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