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1015호(2019.08.20.)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미수립)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이 무단 증축(84.8㎡)된 사항으로, 이를 양성화 하기위해 건축주가 증축 추진 절차에 따라 시정완료하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 구 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증축 추인의 경우 이미 증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사항이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으로 증축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칠 경우 절차보완으로 인한 증축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구역 등 6개구역(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85호(2015.4.2.)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가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하고 있으며, ○ 특별계획구역내 개별 건축행위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필지별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증축완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08/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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