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발굴한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19.9.24.(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장),환경부장관(대기미래전략과장),환경부장관(신기후체제대응팀장),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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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057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8011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