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27.) 1. 법무담당관-13919호(2019.8.2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4-1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4-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1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1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9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08/2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94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39822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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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946
D00000380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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