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1. 누수방지과-9325(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관 손괴 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손실수량 산출식 오류수정에 대한「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 규제 · 입법예고 심사 · 부패 영향평가 · 성별 영향분석 평가, 공공갈등 진단 검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4.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7.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1부. 9.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08/27 이규상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93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부분공개(5)
18539687
20210929071719
본청
누수방지과-9347
D0000038010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