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1124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정정길 08/27 김영경 협 조 2019.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9. 8. 청 년 청 2019.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9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검토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방안 등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개최한 2019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결과를 보고 함 Ⅰ 개 최 개 요 ？？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8. 13.(화) 19:00~21:0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석위원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4명 ※ 위원장 : 이상엽 위원 - 김애란(힐데와소피 대표), 김현수(청년과미래 사무총장), 김희성(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서윤기(서울시의원), 유민아(비이 대표), 이동현(효성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상엽(서울시 청년명예시장), 이한(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장재열(좀놀아본언니들 대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한기영(서울시의원), 한지혜(유니온센터 센터장) ※ 주택건축본부장 대참자 : 주택공급과장 이진형/경제일자리기획관 대참자 :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 주요안건 ① 20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현황 ③ 2016∼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실적 ②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현황 ④ (추가 보고)역세권 청년주택공급 현황 Ⅱ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 위원회 진행사항 ○ 공동위원장 선출 : 이상엽 위원장(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안건보고 - 20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현황(보고자 : 청년청장)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현황(보고자 : 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지원관) - 2016∼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실적(회의자료로 갈음) -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현황(보고자 : 주택공급과장) ○ 안건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간 논의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치계획 ※ 위원별 발언 및 질의답변은 회의록 참조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전에 마쳐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 : 2020년 상반기 중 심의 ？ 2020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2019년 하반기 중 심의(2020년도 예산편성 전) ？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 수립 후2020년 하반기 중 심의(2021년도 예산편성 전) - 다음 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에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정책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연간 심의일정 안내 필요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부위원장 선정 필요 ？ 조치계획 ？？ 2019년 10월 중 2019.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심의안건 : 2020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시의회 예산편성안 제출(10월 말) 전 2020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 2020년 상반기 중 2020.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심의안건 :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심의·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2020년 하반기)에서 심의 ？？ 2019.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요(권한 및 의무 등) 및 연간 일정 별도 안내, 당연직 위원 중 부위원장 선정 ○ 당연직 위원 위원회 참석 관련 사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당연직 위원의 참석 필요 ※ 당연직 위원 전원 불참 관련(일부 대리참석) - 위원회 불참 시에는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불참한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에 별도의 불참 사유서 제출 ？ 조치계획 ？？ 2019.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 불참한 당연직 위원의 불참 사유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향후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의 불참 사유는 위원회 시작 전 별도 설명 ？？ 특별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관련 사항 - 일자리 및 살자리 분야는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이나 이에 대한 청년청의 총괄 기능이 약해보이므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청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청년청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청년정책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등 ○ 청년 주거정책 및 주거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주거 복지에 관한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며 타 정책에 비해 예산규모가 작은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주택 바우처 지급정책 등 확대 시행 필요 - 청년 주거정책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거주 중인 청년들만 수혜가 가능하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청년 주거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노력 필요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보고와 관련하여 설득의 대상이 크게 두 부류(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인근지역 주민)이므로 인근지역 주민을 설득 시에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대상에 맞게 이원화하여 설득 필요 - 청년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대료 수준이 높아 수혜를 받는 청년이 소수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조치계획 ？？ 청년 살자리 정책 관련 해당부서(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등) 검토 및 의견 반영 ⇒ 주거복지 예산 확대, 청년 주거정책 사각지대 해소, 역세권 청년주택 설득 방법 개선,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현실화 방안 등 해당부서 검토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관련 사항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자의 결과 수용을 위해 정책 선정기준의 충분한 사전 고지 필요 ？ 조치계획 ？？ 향후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제안정책 선정 및 확정 시, 정책 선정 및 예산반영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정책 제안자 및 선정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고지 Ⅲ 향 후 일 정 ？？ 위원회 논의 및 요청사항 해당 실·본부·국 통보 및 조치 : 2019. 8. ？？ 2019.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2019. 10. 붙임 2019.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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