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1. 고령택시운전자(만65세 이상)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882, 2019.07.3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대상자 중 미수검 기한 경과자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법령상 수검대상자(시행일 2019.2.13.)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4.2.13.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2.12.까지 수검 시행일 이후 이후 입사자(2019.2.13. 부터 입사자, 1954.2.14.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된 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한시적 시정조치 기간 부여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 시행일부터 경과기간(’19.2.13.~’20.2.12.)중 65세 이상이 된자는 2020.2.12.까지 택시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부여 ○ 사 유 : 기한 경과자에 대한 대체검사 방안인 의료적성검사 기준 미고시와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 3. 관련법(자격유지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8.2.12)개정] · 명 칭 : 자격유지검사 · 대 상 : 사업용 택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 주 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2월 12일까지 수검해야 함 붙 임 : 국토교통부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38026
20210929071719
본청
택시물류과-32299
D000003801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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