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35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오윤경 최경화 이성은 서성만 08/27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우리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 ’19년 8월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19.8.2.) 및 시행(’19.8.28.) - 정부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지원 발표(’19.8.2.)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일본과 관련된 타업종 까지 확대 가능성 - 사회적으로 일본수출규제에 의한 일본 물품 불매운동 전방위적 확산 ？？ 추진 경위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립(’18. 12. 26.) - 자금규모: 1조 5천억(기금 2,5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 ？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19. 7. 26.) -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원) 지원대상에 일본수출규제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을 수입·구매하는 기업 추가 ？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수립 (’19. 7. 3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26) - 일본수출규제품목 수입·구매 업체당 1.5%의 저리로 최대 5억원 지원 2.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지원 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16421, ’18.12.26.)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26, ’19.7.31.) ？？ 지원 현황 ？ 지원규모: 1조5천억(기금 2,5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규모 100억원 ？ 지원실적: 30,833건 10,257억원 (’19. 7. 31. 융자추천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획 (A) 융자추천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합？？？？계 15,000 30,833 10,257 68.4%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537 1,671 66.8% 시설자금 400 78 376 94.0% 경영안정 자금 소？？？계 2,100 3,459 1,295 61.7% 성장기반자금 500 515 487 97.3%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42 70 35.1% 긴급자영업자금 1,300 2,902 738 56.8% 재해중소기업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포함) 10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2,500 27,296 8,586 68.7% 일반 자금 소？？？계 12,140 26,776 8,372 69.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23,306 7,335 67.7%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400 359 128 32.0% 일반 600 2,715 606 101.1%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96 303 101.0% 특별 자금 소？？？계 360 520 214 59.3%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2 5 95.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16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335 106 53.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57 13 21.2% 3.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규모 확대 계획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규모 확대 ？ 변경(확대)계획 (단위: 건, 억원) 구？？？？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 감 (B-A) 비고 합？？？？계 15,000 17,000 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500 시설자금 400 400 0 경영안정 자금 소？？？계 2,100 2,600 500 성장기반자금 500 500 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0 재해중소기업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포함) 100 100 0 반도체 관련소재 등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2,500 14,000 1,500 일반 자금 소？？？계 12,140 12,140 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400 400 0 일반 600 600 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0 특별 자금 소？？？계 360 1,860 1,500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00 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0 4.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19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19년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 기금 규모로 피해기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 소재 관련 수입？구매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수출규제의 영향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전 업종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적시 대응하고 기업피해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절한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사용 규모 : ？？ 세부내역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 -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액 - 산출근거 ？ 이차보전금리: 2%(고객부담금리 1.5%, 보증비율 100%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이차보전 추가 예상액 ？ 예산과목 :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기금전출금(702-01) 5.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 및 자금지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끝.

18537508

2021092907171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35

D000003801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