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768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효정 박경환 유보화 08/26 서정협 협 조 평가2팀장 이남재 ’19년 2/4분기 시장 요청사항 이행실태 평가 결과 2019. 8.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19년 2/4분기 시장 요청사항 이행실태 평가 결과 ’19년 6월말 기준, 추진중인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요청사항 56건(’19.6.30. 기준) - ’19. 3월 이전 요청사항 46건 - ’19. 4월~6월(’19년 2/4분기) 신규 요청사항 10건 ○ 내 용 : 요청사항 추진사항 점검 및 적정성 평가 ○ 방 법 :「요청사항 관리시스템」등록 실적을 근거로 분기별 평가 ○ 결과조치 : 지연 평가된 요청사항은 보완 조치계획 수립 등 집중관리 <요청사항 기관별？연도별 현황> ◈ 기관별 현황 : 본청(53건, 95%), 사업소(3건, 5%) (단위 : 건) 합계 도시 교통실 경제 정책실 복지 정책실 안전 총괄실 기획 조정실 관광 체육국 도시 재생실 기타 56 6 5 3 4 6 3 2 27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1.11.~ ？12.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요청건수 (추진중) 1,197 (56) 615 (-) 162 (1) 310 (7) 30 (4) 3 (-) 28 (16) 31 (15) 18 (13) Ⅱ 평가 결과 ？？ 평가 총괄 ○ ’19. 6월말 기준 시장요청사항 56건에 대한 평가결과, - 완 료 :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 추진계획 수립 등 - 정상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비위방지 교육 강화’ 등 【？19년 2/4분기 평가결과】 (단위 : 건) 요청연도 합 계 합 계 56 2013 1 2014 6 2015 4 2016 - 2017 14 2018 15 2019 16 ？？ 세부 평가결과 ① 완 료 : ○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 추진계획 수립(’19.3.2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요청내용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 형성 및 기업 성장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 추진계획 수립 -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수립(’19. 6. 3) ※ 기자설명회 발표(’19.5.27) ？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실증, 공공구매 확대,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마곡 산업단지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18.10.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요청내용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절차 간소화, 잉여 공간 임대활용 등 비제조업(연구개발) 분야의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사업개시 승인 기준 및 공실 공유제 개선안 마련(’19.4.29) ？ 연구인력기준 미충족한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개시승인 기준연도를 입주계약서상 예정 연도에서 실제 사업개시 연도로 완화 ？ 연구시설 면적 미충족 부분을 공공목적으로 제공 시 연구시설 면적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마곡산업단지 공유연구환경 조성방침 수립(’19.6.7) ※ 보도자료 배포(’19.7.2) ？ 사업개시가 지연되고 있던 입주기업 27개 중 12개 기업 사업개시 ？ 공실공유 제도개선으로 강소기업 등 신규 입주 공간 제공(24~28개, 33,000㎡) ○ 서울 시립병원의 통합브랜드 이미지 개발(’17.12.2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요청내용 시민들이 우리시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13개 서울시립병원을 대표하는 통합 이미지(CI)와 브랜드 네이밍 등을 개발？보급 - 통합브랜드 적용 및 확산 관련 시립병원별 책임자 회의(’19. 5. 16.) - 고양정신병원 건물 외부간판 교체(’19. 5. 25. ~ 6. 2.) - 서남병원 종합병원 승격 기념식 및 ‘서울케어’ 현판식 개최(’19. 6. 4.) ② 정상추진 :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비위방지 교육 강화(’19.3.2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요청내용 시가 위탁한 사무를 수탁처리하는 민간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더 높이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매뉴얼 강화·배포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강화 대책 수립(’19.5.24) ？ 수탁기관 대표 및 전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자기진단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지도 점검 체계화·전문화 ○ 남녀 화장실 분리추진(’18.5.10.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요청내용 공중·민간화장실 모두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분리 설치 의무화 추진 - 서울시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추진 중(’19. 5~7월) ？ 7개 자치구에 대해 층별 화장실 설치 현황, 남녀 분리 여부, 변기 수량, 남녀분리 또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건물주 참여의견 등 ○ 노후 고시원 개선 안전대책 마련(’19.2.26.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요청내용 노후 고시원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업 등 안전 대책 수립 및 추진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 구성(’19. 5)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계획(’19.5.16)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09. 7월) 이전에 운영 시작하여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서울기록원 개관 홍보 방안 마련(’19.5.2.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요청내용 서울기록원 개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마련 ※ 임시 개관 : ’19. 3. 28, 정식 개관 : ’19. 5. 15. - 서울기록원 개원 홍보 계획 수립(’19. 6. 11) ？ 시민 참여 기억·기록 프로젝트(서울을 모아줘 등) 추진 ？ 기록관리 분야 국내·외 대표행사 유치 및 서울의 명소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로드 개발 ？ 이관, 수집, 보존 등 전 업무과정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홍보채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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