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9736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8/26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6번, 서형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형수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356번 □ 요구내용 8.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시행~현재까지) 8.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시행~현재까지) ？？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추진실적 [공급실적]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실적(‘15년~’19.8월) : 1,271호 구 분 계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빈집 살리기 사회주택리츠 토지지원리츠 빈집 사회주택 공 급 량 계 1,271호 19필지 268호 20개동 332호 38개동 246호 102호 243호 80호 ’15년 102호 2필지 22호 - 13개동 80호 - - ’16년 303호 7필지 114호 2개동 37호 22개동 152호 - - ’17년 239호 6필지 80호 6개동 145호 3개동 14호 - - ’18년 361호 4필지 52호 7개동 89호 - 102호 118호 ’19년 266호 - 5개동 61호 - 125호 80호 ※ 사회주택 공급실적은 서울시 사업승인(사회주택 적격사업 선정) 기준으로 산정 [그간 추진사항] ○ ’15.1.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사회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등 사업모델 개발 ○ ’16.6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 건축？회계 등 상담？컨설팅, 사업자 금융지원, 입주자 프로그램 지원 등 ○ ’17.12월 안정적인 건축비 조달을 위한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 마련 - 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하나은행 협약 체결 - HUG 보증으로 협약은행은 사업비(건축비) 90%까지 대출 지원하고, 서울시는 사업자 대출금리 이차보전(최대 2%)으로 이자부담 완화 ○ ’18.1월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리츠 설립으로 공급 활성화 - 공공의 마중물(SH 50억원)로 리츠를 통한 자금조달로 개별 사회주택 사업자의 영세성 극복 및 중규모 이상 공급기반 마련 - 자금조달은 사회주택리츠가, 설계·시공·운영은 사회주택 사업자가 담당 ○ ’18.10월 토지지원리츠 설립(국토부 영업인가 ‘19.3월) - 市(SH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동출자, 기존방식보다 토지매입비 3배 확보 - ’18년 300억원(시 100, 기금 200), ’19년 900억원(시 300, 기금 600) 출자 ○ ‘18.12월 사회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보증기관 및 협약은행 확대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기존) + 한국주택금융공사(추가) - 협약은행 : ㈜우리·하나은행(기존) + ㈜신한은행(추가) ○ ‘19.5월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본격 가동 - 사회주택협회, 사업자 및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사회주택 정책관련 심의？자문 ○ ‘19.7월 사회주택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사회주택협회, 사업자, SH, HUG 등 사회주택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19.7월 매입 빈집을 활용한 빈집 사회주택 공급(신규) ？？ 향후 추진 계획 ○ 사업 공모 및 적격사업자 선정 : 2월 ~ - 토지지원리츠 : 4월말 적격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 리모델링형 : 4월초부터 사업공모(매월) 및 사업추진 ○ 사회적주택 공급(신규) : 8월 ~ - 다가구·원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으로 위탁운영 - ‘19.9월초 적격사업자 선정 예정(’19년 500호 목표, 1차 312호, 2차 200호) ○ 서울시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0월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8.7~’19.5월) 및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19.7월)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주택 개선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5 담당자 김 윤 석 작 성 일 :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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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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