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16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효형 이재성 김동완 구아미 08/26 김의승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안민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민석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92번 요구자료 : 주택지역 건축공사 민원 관련 - 공사시 소음, 먼지, 진동 등 주민피해 민원 및 처리사례 - 건축공사 소음, 먼지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시공업체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 □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택지역 건축공사 민원(소음·먼지·진동)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사시 소음, 먼지, 진동 주민피해 민원 및 처리사례 ？ 소음·진동 분야 : ’18년 25개 자치구의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42,407건 발생 -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주간기준 65dB(A)) 이내인 공사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 등 행정지도하였으며, 소음 기준초과 등 위반한 공사장은 개선토록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고 발 개선명령 소음원 사용금지 공사중지 건 수 639 509 24 5 639 9 ？ 비산먼지 분야 : ’18년 25개 자치구 공사장 비산먼지 민원 6,619건 발생 - 민원발생시 현장을 조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수송 등 공정별 살수 및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조치 등 민원을 해소토록 함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준수사항 미이행 공사장은 준수토록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고 발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건 수 236 2 4 118 112 112 13 2. 소음, 먼지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시공업체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 ？ 소음·진동 분야 - 근 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특정공사 사전신고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비산먼지 분야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신고대상 ·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굴정공사 배출공정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골재 등 야적 ？ 1일 이상 야적물질 보관시 방진덮개 설치 ？ 방진벽 설치 ？ 물 뿌리는 시설 설치 싣기,내리기 (차량에 골재 등 싣기, 내리기) ？ 풍속 8m/s 이상시 작업중지 ？ 싣기·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설치 차량수송 ？ 차량 적재함의 덮개 설치 ？ 자동식·수조식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공사장 내 통행차량 시속 20km 이하 운행 ？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 시공업체 공정별 준수사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정 대 권 이 재 성 ☎2133-3656 ☎2133-3723 주무관 채 영 옥 김 효 형 작 성 일 : 2019. 8. 2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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