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1928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08/26 김의승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4번/1406번, 윤한홍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74번/1406번> 〔국가 보조금 없이 지자체 보조금만 받는 자가용 설비 현황과 안전 점검 현황 관련 자료요구〕 1.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현황 - 연도별 대수, 설비용량, 안전검사 유무, ess 연계유무 2.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안전 검사 규정, 지침, 법률 등의 근거 3.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안전 검사 현황: 연도별 안전검사 실시 횟수 - 직접검사 수, 외주업체 검사 수 구분 - 직접검사의 방법, 관련 부서, 인력(연도별) - 외주업체 연도별 업체명, 선정방법, 외주비용 4. 국가보조금 지원이 없는 자가용 신재생 발전의 경우에 서울시의 안전검사 여부, 의무 - 실시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답변 요망 1.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현황 ？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설비가 아닌 요금절감을 위해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 현황 구분 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 보급 개소 설비용량 (1kW미만) 안전 검사 ESS 연계 보급 개소 설비 용량 용량 (10kW 이하) 안전검사 용량 (10kW초과) 안전검사 ESS 연계 2015 3,258 902 비대상 해당없음 404 1,592 399 비대상 5 대상 해당없음 2016 8,311 2,187 비대상 해당없음 442 1,432 440 비대상 2 대상 해당없음 2017 18,605 5,121 비대상 해당없음 198 1,717 192 비대상 6 대상 해당없음 2018 41,704 13,129 비대상 해당없음 563 4,489 548 비대상 15 대상 해당없음 2019.6. 10,086 3,600 비대상 해당없음 19 57 19 비대상 - - - 합계 81,964 24,939 비대상 해당없음 1,626 9,287 1,598 비대상 28 대상 해당없음 ※ 안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대한 사항임 2.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안전 검사 규정, 지침, 법률 등의 근거 ？ 주택？건물형 10kW 초과 태양광설비의 경우『전기사업법』제65조(정기검사)에 따라 소유자는 4년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주택？건물형 1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는『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로서『전기사업법』제66조에 의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실시함 3. 자가용(지자체보조금만 받는) 설비 안전 검사 현황: 연도별 안전검사 실시 횟수 ？ 10kW 초과 태양광설비의 경우 정기검사는 4년 이내 주기로 시행함 ※ 시설별 안전검사 관련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 4. 국가보조금 지원이 없는 자가용 신재생 발전의 경우에 서울시의 안전검사 여부, 의무 ？ 안전검사 관련 사항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시행하며 서울시의 안전검사 시행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기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검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개정건의(2019.2.12.)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 확대 : 당초 20kW 초과 → 10kW 초과 - 태양광시설 정기검사 주기 단축 : 현행 4년 → 1년 ？ 또한, 우리시는 태양광설비 안전성 확보 및 이상 발생시 A/S 조치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업체 선정시 보급업체로 하여금 5년 동안 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조혜경 김재웅 ☎ 2133-3568 ☎ 2133-3559 주무관 주무관 최용서 김형구 작 성 일 : 2019. 8. 20.

18534026

20210929072004

본청

녹색에너지과-21928

D000003799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