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 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9. 8. 30. (금)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기관(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제안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제안, 규제개혁 등)에 대한 귀 기관(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내용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6)
18529205
20210929072004
본청
법무담당관-14000
D00000380012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