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66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홍석종 조혜정 조미숙 대결 08/26 조미숙 - 추석 연휴·일본 수출 규제 계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기강 점검계획 2019. 0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추석 연휴·일본 수출 규제 계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기강 점검계획 2019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공직기강 해이 예방·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호, ‘19.2.8.) ？？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감사담당관-14418호, ‘19.8.13.) Ⅱ 추 진 계 획 ？？ 자체복무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점검 대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 공무원 전원 ？ 점검 내용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 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 점검 실시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 출근, 근무지 무단이탈, 보안관리 등 복무점검 실시[붙임2,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체 점검반 편성>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체복무점검 결과 제출 ？ 결과 제출 기한 ※ 감사담당관으로 점검 실적 제출 Ⅲ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자체교육 실시 및 외부·자체 점검시 전 직원 적극 협조 ？ 부서별 자체 점검 후 [붙임1~4]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제출 ※ 일정 별도 공지 붙임 1.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확인표 1부. 3. 추석연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4. 출근 복무실태 점검 결과 1부. 끝. 붙임 1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9. 25(수) 10:0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사업소 0월 공직기강 점검(8.12~9.25.)결과 □ 점검인원 : 총 ○개 점검반(○명)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사례 국민불편 초래행위 품위유지 위반 공직기강 해이 기타 계 0건 □ 세부내역 (작성사례)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비위종류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대상자 이름, 비위 시기？장소, 업체명(직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명기 2 소극행정 ㆍ○○부 과장 유○○(4급)은 ’19.8.20, ○○현안점검회의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3 국민불편 초래 ㆍ○○부 지방청 ○○과 김○○(주무관)은 ’19.8월초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수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허가를 한달 가까이 지연 4 품위훼손 행위 ㆍ○○처 박○○(고공단)은 ’19. 8.29, 저녁식사시 술에 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5 기강해이 ㆍ○○부 과장 정○○(4급)은 ’29. 8.29일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관련 기관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자료 초안을 보여주는 등 기강 문란 6 기타 ㆍ○○청 최○○(6급)은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휴양소 숙박시설 2층 데크가 부서진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보고함으로써 위험방치(’19.8.18 관광객 2명 부상)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건별로 1칸씩 작성) 붙임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 확인표(참고자료)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불편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②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③ 기강해이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붙임3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을 9.1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000명 0회/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19. 8. .(화)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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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966

D000003799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