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8.26.)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308(2019.8.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3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4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1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6-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8-1 군인사법 일부개정령안 8-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3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교통방송 자치구 11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12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3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일부개정안 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7-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제정령안 17-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제정령안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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