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 재 박여경 정지애 08/26 박유미 협 조 명에 의하여 불법개설의료기관 행정조사 교육에 따른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8 . 26 . 보 고 자 : 직 보건6급 성명 : 박여경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8. 21(수) 13:00~16:00 건 명 의료기관 행정조사 교육 내 용 1. 교육목적 : 불법개설의료기관 행정조사 자치구 담당자 역량 강화 2. 교육내용 -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유형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 개설 · 법인을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 - 불법개설의료기관 행태 분석 · 과밀병상, 저임금 의료인력, 70세 이상 고령의 개설자 다수차지, 의료인의 잦은 교체 · 장기입원, 높은 진료비용 청구,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높음 등 - 불법개설의료기관은 불법적인 환자유치와 과잉진료로 국민안전 위협 3. 협조사항 : - 의료기관 개설, 현장점검 시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로 신고 - 관할 자치구 행정조사 시 자치구 담당자 참여 비 고
18526021
202109290720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335
D00000380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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