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191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이서진 08/23 代이서진 - 2019년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 상생·공정 분과회의 개최 계획 2019. 8 공정경제담당관 - 2019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 상생·공정 분과회의 개최 계획 2019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상생·공정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분과별 회의 일정 상생 분과 ? 일 시 : ‘19. 8. 26.(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0명 - 위 원 회 : 김 위원장, 심·위·이·이·이 위원 - 관계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로페이추진반, 재생정책과, 건설혁신과, 공정경제담당관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재생정책과 2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건설혁신과 3 제로페이 활성화 제로페이추진반 4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정책과 5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통한 임차상인 보호 공정경제담당관 6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추진 공정 분과 ? 일 시 : ‘19. 8. 26.(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0명 - 위 원 회 : 김 위원장, 김·김·김·정 위원 ※ 외부자문 : 김?손 변호사 - 관계부서 : 경제정책과, 공정경제담당관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경제정책과 2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3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4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5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6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발족식 추진 ?? 회의 내용 : ‘19년 실천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등 Ⅱ 행정 사항 ?? 과제별 자료제출 및 보고회 참석 협조요청 : 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 ?? 소요예산(안) : 3,300천원 ? 참석 수당 : 1,800천원(150천원12명) ? 문구 및 다과·음료 등 회의 준비 비용 : 1,5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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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265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7191
D00000379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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