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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3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지은 임지훈 08/23 代임지훈 협조 가족담당관 김복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마스크를 보급하여 마스크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9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2307, ‘19.8.5.) 보건복지부 「2019년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경사업」 개요 ？ 추경예산액(국고) : 19,375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30%, 기타 50% ？ 지원대상 : 저소득층 234만명(서울 382,785명)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지원내용 : 보건용 마스크, 1인당 18매 보급 ？？ 추진목적 ○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지원 ？？ 추진경위 ○ ’19. 2.~3. :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시설 생활·이용자 지원 ※ 시 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추진 - 어르신 복지시설 : 3만여명 대상, 인당 12매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 1만여명 대상, 인당 23매 지원 - 노숙인 자활시설 : 5만여명 대상, 인당 10매 지원 ○ ’19. 8.5. :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경사업 확정내시 통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지원 예정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시비 매칭분(4,823백만원) 편성 ○ 복지정책과·가족담당관, 자치구에 예산 교부하여 마스크 구매 및 전달 보급계획 수립 ⇒ 재난관리기금 심의회 개최 ⇒ 기금예산 재배정 ⇒ 자치구에 예산 교부 ⇒ 마스크 구매 ⇒ 마스크 전달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가족담당관 자치구청 자치구 ？？ 세부 추진내역 ○ 예 산 : 6,890,130천원(국비 2,067,039천원 / 시비 4,823,091천원) ○ 지원대상 : 총 392,027명 ※ ’19.7월말, 행복e음 통계 기준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아동 정신질환 결핵한센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소관실국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지원여부 지원대상 자체 지원 예정 기지원 지원인원 297,179명 91,718명 3,130명 - - 지원예산 5,223백만원 1,612백만원 55백만원 ※ 붙임 : 마스크 보급 대상 세부내역 ○ 지원내용 : 식약처 인증 KF94 보건용 마스크, 1인당 18매 보급 ※지원대상자 수요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제품종류 및 지원매수 조정 가능 ○ 구매방법 :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치구별 일괄구매 - 구매수량 : 392,027명×18개=7,056,486개 - 구매단가 : 900~1,000원 선에서 구매량 고려하여 결정 ○ 보급방법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달 ※ 대상자 직접 수령이 원칙,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통해 전달 - 아동 사회복지시설 : 자치구 시설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설장에게 전달 3 향후계획 ○ ’19. 8월 마지막주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19. 8. 31. : 마스크 보급계획 제출 → 보건복지부 ○ ’19. 9월초 : 자치구에 예산 교부 ○ ’19. 9월말 : 마스크 보급 완료 붙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세부내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명, 원) 자치구 대상인원 예산 교부액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비율 합계 388,897 297,179 91,718 100.0% 6,835,118,000 종로구 93,731,000 중구 99,338,000 용산구 139,059,000 성동구 192,401,000 광진구 222,560,000 동대문구 291,053,000 중랑구 438,618,000 성북구 304,639,000 강북구 400,742,000 도봉구 284,726,000 노원구 592,405,000 은평구 423,995,000 서대문구 201,610,000 마포구 198,640,000 양천구 303,496,000 강서구 515,547,000 구로구 224,336,000 금천구 225,882,000 영등포구 190,520,000 동작구 228,325,000 관악구 335,361,000 서초구 139,006,000 강남구 246,920,000 송파구 285,639,000 강동구 256,569,000 ？？ 아동 사회복지시설 (가족담당과 소관)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생활인원 예산교부액 합계 3,130 55,003,000 1 아동복지시설 756,000 2 아동복지시설 879,000 3 아동복지시설 1,002,000 4 아동복지시설 1,002,000 5 아동복지시설 844,000 6 아동복지시설 1,388,000 7 아동복지시설 1,090,000 8 아동복지시설 826,000 9 아동복지시설 1,142,000 10 아동복지시설 1,142,000 11 아동복지시설 949,000 12 아동복지시설 1,019,000 13 아동복지시설 844,000 14 아동복지시설 949,000 15 아동복지시설 1,019,000 16 아동복지시설 826,000 17 아동복지시설 721,000 18 아동복지시설 668,000 19 아동복지시설 492,000 20 아동복지시설 861,000 21 아동복지시설 1,213,000 22 아동복지시설 510,000 23 아동복지시설 457,000 24 아동복지시설 1,230,000 25 아동복지시설 1,178,000 26 아동복지시설 492,000 27 아동복지시설 791,000 28 아동복지시설 896,000 29 아동복지시설 1,160,000 30 아동복지시설 562,000 31 아동복지시설 1,019,000 32 아동복지시설 879,000 33 아동복지시설 1,019,000 34 아동복지시설 932,000 35 아동복지시설 861,000 36 아동복지시설 896,000 37 아동복지시설 844,000 38 아동복지시설 2,021,000 39 아동복지시설 2,250,000 40 아동복지시설 844,000 41 아동복지시설 685,000 42 아동복지시설 1,529,000 43 공동생활 가정 70,000 44 공동생활 가정 70,000 45 공동생활 가정 105,000 46 공동생활 가정 105,000 47 공동생활 가정 53,000 48 공동생활 가정 88,000 49 공동생활 가정 88,000 50 공동생활 가정 70,000 51 공동생활 가정 105,000 52 공동생활 가정 70,000 53 공동생활 가정 88,000 54 공동생활 가정 88,000 55 공동생활 가정 123,000 56 공동생활 가정 88,000 57 공동생활 가정 88,000 58 공동생활 가정 105,000 59 공동생활 가정 105,000 60 공동생활 가정 123,000 61 공동생활 가정 35,000 62 공동생활 가정 105,000 63 공동생활 가정 105,000 64 공동생활 가정 53,000 65 공동생활 가정 88,000 66 공동생활 가정 105,000 67 공동생활 가정 70,000 68 공동생활 가정 88,000 69 공동생활 가정 105,000 70 공동생활 가정 105,000 71 공동생활 가정 105,000 72 공동생활 가정 105,000 73 공동생활 가정 105,000 74 공동생활 가정 105,000 75 공동생활 가정 88,000 76 공동생활 가정 88,000 77 공동생활 가정 123,000 78 공동생활 가정 53,000 79 공동생활 가정 105,000 80 공동생활 가정 88,000 81 공동생활 가정 88,000 82 공동생활 가정 123,000 83 공동생활 가정 35,000 84 공동생활 가정 35,000 85 공동생활 가정 70,000 86 공동생활 가정 53,000 87 공동생활 가정 88,000 88 공동생활 가정 105,000 89 공동생활 가정 105,000 90 공동생활 가정 88,000 91 공동생활 가정 53,000 92 공동생활 가정 88,000 93 공동생활 가정 70,000 94 공동생활 가정 88,000 95 공동생활 가정 105,000 96 공동생활 가정 88,000 97 공동생활 가정 18,000 98 공동생활 가정 88,000 99 공동생활 가정 105,000 100 공동생활 가정 105,000 101 공동생활 가정 70,000 102 공동생활 가정 105,000 103 공동생활 가정 88,000 104 공동생활 가정 53,000 105 공동생활 가정 70,000 106 공동생활 가정 105,000 1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33,000 10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8,000 1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39,000 1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44,000 1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44,000 1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62,000 1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32,000 1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5,000 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4,000 1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79,000 1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1,000 1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1,000 11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93,000 1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1,000 1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5,000 1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6,000 1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1,000 1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1,000 1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0,000 1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5,000 1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1,000 1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1,000 1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46,000 1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1,000 1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28,000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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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2651

본청

복지정책과-2183

D000003799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