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7438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신민경 채명준 노은주 이혜경 08/22 서정협 협 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9. 8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19.12.31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 공사’ ‘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64호, ’14.8.27)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시행(’14.11월~’15.3월) ？ 사무위탁 협약체결(’15.10∼’17.12) 및 조직출범(’15.10)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재계약(’18.1∼’19.12)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 위탁기간 : ’15.10.1 ∼ ’19.12.31(4년 3개월) ？ 위탁사무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 ？ 예 산 : 1,069,864천원(’19년 기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운영 현황> ○ 설 치 :’15. 10. 1 ○ 조직형태 :1단 2팀 10명 [단장1, 전문가7, 일반직2] 파견전문가 1명 포함 - 사업기획팀 : 사업발굴 및 기획, 발주기관 협의, 컨설팅 지원, 예산운용 담당 - 해외사업팀 : 시장분석, 컨설팅, 우수정책 홍보, 사업수주 및 수행 담당 ○ 역 할 : 사업기획 및 제안, 사업수주·계약 등 G2B 실행 2 운영성과(’15.10~’19) ？？ 중앙정부 등 재원을 활용하여 市 정책진출사업 개발·추진 ？？ 민관협력 해외진출로 서울솔루션 기반 민간기업 지원 ？？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진출 ？？ 컨설팅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도시 정책자문 및 사업기회 발굴 ？ 교통, 환경 등 서울정책 전문가 해외파견을 통한 정책전수 및 홍보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교통자문 등 21회 추진 ※ 서울정책전문가 추가 확충을 위한 양성과정 운영예정(’19년 9∼10월/시립대) ？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방문, 시장조사 실시 및 네트워크 구축 - 미얀마 양곤, 케냐 나이로비 등 22개국 27개 도시 현지조사 실시 등 2019.8월 기준, (단위:억원) 3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검증 ？ 재계약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적격자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등) ？？ 재계약 추진개요 ？ 계약기간 : 2020.1.1. ~ 2021. 12. 31.(2년)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사무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 - 해외도시 사업정보 수집？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정책상품 현지화 및 종합적 사업기획？제안 - 사업의 경제성 및 리스크 분석 - 정책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업수주 및 민간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재원발굴 - 시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사업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참여, 수주, 계약 등 해외진출 실행 - 해외진출 사업 운영？관리 ？ 위탁비용 : 1,077,652 천원(’20년 예산안 기준) ※ 연도별 예산액 : ’15년 3억, ’16년 11억, ’17년 9.8억, ’18년 8억, ’19년 10억 ？？ 재계약 사유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지난 4년간(’15.10~)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전담조직으로서 교통, 전자정부,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사업 추진으로 서울정책 이해도가 높음 - 우수정책 수출 전 과정(사업발굴 → 형성 → 재원확보 → 사업수주 → 사업수행 → 후속사업 발굴 등)에 대한 전문경험과 노하우 축적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필요 - 사업발굴~실행에 장기간(5~10년) 소요되는 해외사업 특성상, 현재 진행/발굴중인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 재위탁 바람직 ☞ 스리랑카 콜롬보 서울형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예시) - ’18년 : 기재부 재원을 확보하여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완료 - ’18∼19년 :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코이카 ODA 재원 확보 - ’20∼’24년 :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예정 - 국내외 ODA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보유로 신규사업개발 및 수주 용이 ？ 도시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수출 가능 - 교통, 상수도 등 분야별 정책을 종합, 수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가능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 에 적극 대응 가능한 핵심 역량 보유 4 추 진 절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 원 회 (’19. 9월 ) 적 격 자 심의위원회 (’19. 9월) 시 의 회 보 고 (’19. 11월) 계약 심사 (’19. 12월) 위？수탁 협약체결 (’19. 12월) (조직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내용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9월 ？ 일 시 : ’19. 9. 17.(화) 예정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등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해외도시협력담당관) : ’19.9월말 ？ 구 성 : 6~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전체 배점(100점)에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③ 시의회 보고(해외도시협력담당관) : ’19.11월(290회 정례회) ？ 근 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내 용 :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 ④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19.12월 ？ 민간위탁 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성성 등 ⑤ 재계약 협약 체결(해외도시협력담당관) : ’19.12월 ？ 협약내용 : 위탁기간, 사무내용, 고용？노동 등 관련사항 규정 ？ 협 약 서 : 우리시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준용 5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9월 ？ 재계약 적격자 심의 : ’19. 9월말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19. 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 : ’19. 12월 ？ 재계약 협약 체결 : ’19. 12월 ※ 붙임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운영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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