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20190816808110)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질의하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에는 으로 보내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법령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항“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송달 받을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아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송달은 다른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문서가 송달 받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님께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02-2133-4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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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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