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71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오혁준 김분숙 08/22 조두업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 추진계획 2019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체불임금 방지 및 민생안전을 위한 2019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 추진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재무과,‘19.8.19) ○ 기성·준공·하도금 대금 조기 지급 및 공사·용역 체불임금 방지 ○ 추석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및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 수급 추진 Ⅱ 추진방향 ？？ 공사·용역·물품 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 선금 신청 안내를 통한 추석 명절 전 선금의 적극적 지급 ？？ 정확한 추석 명절 자금수요 파악으로 효율적 자금 운용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석 전(8.28~9.11) 각종 대금 지급 사전파악 현황 ○ 유형별 대금 지급 사전파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선 금 기성금(노무비포함) 준공금 건 수 153 4 135 14 금 액 18,585 400 14,938 3,247 ○ 기관별 대금 지급 사전파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 건 수 153 13 111 28 1 - 금 액 18,585 3,524 12,022 3,009 30 - ？？ 추석 전 대금(선금·기성·준공·노무비·하도금) 조기 지급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일 이내 ○ 신속한 대가(기성·준공금) 지급 - 검사완료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3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 계약업체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 5일 이내 ○ 준공 전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의 명절 전 조속한 처리 ○ 물품납품 대금 등 조기 지급 ？？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기성금 지급 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대가 지급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선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독려 ○ 근로자 체불방지를 위하 공사 현장별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및 점검자 : ‘19.8.29(수).~9.6(금). 공사감독 - 점건내용 : 공사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하도금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확인 등 ？？ 추석 전 적극적 선금 지급 ○ 대 상 :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용역·물품계약 ○ 내 용 : 선금의무 지급율 범위 내애서 선금 미수령 업체에 선금 신청 토록 안내 및 지급 〔 선금 지급 범위 〕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채권확보 철저(증권, 보증서 제출) ？？ 추석 전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 추석 전 자금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비 - 추석 전 자금 지출예상액을 추계하여 자금 관리 - 지급예정금액을 사전에 파악, 자금 수요예측을 통해 효율적 자금 운용 ○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자금 배정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관련부서 추 진 사 항 본 부 ？대가지급 신속 추진(재무회계과) ？임금 관련 자금 우선배정(재무회계과) 사업소(계약부서) ？대가 지급 신속 추진 ？추석 전 자금수요 파악 및 지출계획 본부(재무회계과) 제출 전부서(발주부서) ？공사 현장별 체불임금 방지 지도·감독, 후속 조치 ？선금·기성금·준공금 조기 지급 추진 첨 부 : 2019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재무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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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1719

D000003798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