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998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代김금호 08/22 이상훈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5차, 8월) 결과보고 2019. 8.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5차, 8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8(목) 08:00∼09:5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행사 추진 계획 보고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 추진 현황 보고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방안 논의 - 서면보고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 현황, KIREC Seoul 2019 서울시 추진 현황 - 공유 및 협조사항 · 제2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공동체분과) 및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협조(일자리분과) 2019년 제16회 에너지의 날(8.22) 행사 안내 - 9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행사 추진 계획 보고 ○ 행사 추진 방향 및 주제 선정 등 논의 - 참여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이상 등 연령제한이 필요 - 권역별 워크숍에서는 전기요금으로 주제를 집중하고 전체 토론회에서는 심화된 전기요금 합리화 외에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로 구성하자는 의견 - 전체토론은 지역의제를 심화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논의구조 확대가 될 경우 행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주제가 포괄적이라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정도이므로 주제를 줄이고 좁히고 집중된 논의 방식이 필요 - 전기요금, 수소 등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 후 전체토론을 프로그램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메인으로 하면 의미가 있을것이라는 의견 -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이다라는 큰틀과 세부주제로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깊게 한다라고 메시지로 정하고 과감한 논의 필요 - 전기요금 논의시 결론을 꼭 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했고,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도 큰의미가 있을것이라는 의견 - 행사의 방향이 중요함.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전기요금은 실제론 밀접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서로 너무 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다는 의견 - 이 행사는 정책이나 시책을 반영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므로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실제적 효과가 있을것 - 기후변화가 멀지않고 전기요금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결성을 시민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 ○ 릴레이 워크숍에 대한 홍보 등 논의 - 워크숍 단계의 큰 outline을 알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며, 일정, 설명등을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포스터에는 10개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개념이 필요 - 주체에 에너지 정책위원회도 포함, 로고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 추진 현황 보고 ○ 모델 개발 및 계획에 대한 논의 - 시민들 역할, 구의역할, 시의역할, 민간전문가의 역할 등 주체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필요 - 수요관리의 문제로써 시장이 안만들어진 상황에서 공공이 들어가면(공공의 운동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 등) 혼란의 위험성이 있음 - 자립마을은 서울시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위이므로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지역의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등 더 큰방향을 만드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 - 시가 플랫폼을 만들고 일자리와 수익을 연결할수 있을지 시도하는 모델로써 의미가 있음, 쉽게 조직화되고 합리적으로 갈수 있는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다른공동체로 퍼뜨리는 의미라고 생각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방안 논의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홍보 방안 등 - 미세먼지 때문에 이사업을 지금 제대로 해야함. 시민 입장에서도 교체를 하면 소비자 효율이 높아 부담해야 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드므로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중요 - 신청절차, 서류등이 단순화되고 지원금도 늘어났으므로 홍보가 매우 중요, 안전점검검침원들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보조금 개선 등을 홍보를 하면 잘 될 것 같음 - 아파트외에 빌라, 단독주택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카드뉴스 제작시 적절한 분량 및 장점위주로 홍보가 필요 -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보일러 냄새가 없어지는 등 개인건강에 도움이 되는점을 포함하자는 의견 서면보고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 및 KIREC Seoul 2019 서울시 추진 현황 - 연사구성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수 있게끔 할 예정 - 국제에너지 자문단세션 등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주제선정, 참가자선정 등 의논이 필요 공유 및 협조사항 ○ 제2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공동체분과) - 시장입법 제안형태로라도 에너지전환조례를 추진해 보는게 좋겠다는 의견 - 공식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진 조례로 시작부터 같이하긴 어려웠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추진이 필요 - 에너지전환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나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한다는 의견 - 논의의 틀이 있어야 하므로 위원회라던지, TF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것을 논의해서 행정에서 제안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 TF를 할지 용역을 할지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용역시는 예산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 및 전문적으로 검토할 인력, 시간등이 필요하므로 TF단위 보다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기존 조례와 관계를 보아야하며, 둘중에 하나는 없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환하는것에 대해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안될경우에 별도로 만드는게 나을 것 같음 - 조례중복 여부까지 종합검토하는 것을 공동체분과가 제안하면 tf를 구성하든 용역을 하든 결정해 줘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전면 개정이거나 제정이 필요한데 전면 개정으로 가기에는 조례 내용과 틀이 너무 차이가 남, 전면개정안과 제정안 이두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야 하고 내용, 형태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함. - 포럼에서 우리가 집중 논의한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면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것 - 경기도 사례에서 배경, 이유 의회 반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일자리분과) -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의견을 깊게 논의할수 있도록 분야별 그룹 테이블로 조직 할 예정이며 많은 협조 요청, 일정 조정 등 ○ 2019년 제16회 에너지의 날(8.22) 행사 안내 / 교육·소통 협조 - 교육 및 소통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성과 등을 모으는데 협조 요청 - 만화콘텐츠가 웹툰형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온라인 등으로 나갈예정이므로 적극홍보 협조 필요 9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6차 회의 일정 : 9. 6.(금) 8:00 진행예정. 붙임 : 1. 5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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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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