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186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성범 전영백 08/22 윤재삼 협조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중간성과 점검 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중간성과 점검 계획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추진성과를 중간점검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추진계획(대기정책과-5669, ’19.3.28) ？？ 점검방향 ？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 전반적인 추진상황 점검 ？ 보조금 집행률, 집행 적정성, 제로페이 등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일시: ’19.8.28.(수) ~ 9.4(수) - 중간성과보고서 서면점검: ’19.8.28~30 ※ 제출기한: ’19.8.28(수) - 현장점검: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19.9.2~4일 중 하루 실시 ？ 점 검 자: 1개반 2명(실내대기관리팀장, 담당자) ？ 점검방법 - 중간성과보고서 분석 및 사무실 방문 보조금 집행·관리 상태 점검 -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공동주택 조사현장 방문 등 ？ 평가항목(8항목) - 사업수행평가(70점): 실내공기질 전문인적자원 양성, 건강취약계층 컨설팅실적, 실내공기질 캠페인 등 홍보사항, 공동주택 공기정화장치 현황조사, 공동주택 취약계층 컨설팅, 측정장비 적정 관리 - 예산집행평가(30점): 집행지침 준수, 집행투명성 등 ？？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평가점수 60점 이상 그리고 정상 5항목 이상 - 후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액 산정 및 지급 ？ 평가점수 60점 미만 또는 부진 4항목 이상 - 추진실적 부진, 회계처리 미흡일 경우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대기정책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우리은행 등) 지원 - 계획대비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선급금 중 일부 반환결정·요구 및 후반기 보조금 지급유예 -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취소 결정？통보 ※ 운영단체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향후일정 ？ 중간성과 평가실시: ~'19. 9. 4. ？ 후반기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및 지급: ~'19. 9. 20. ？ 사업 수행완료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등: ~'19. 11. 30.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19. 12. 31. 붙임: 1. 건강취약계층 중간성과보고서 양식 1부. 2.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양식 1부. 3. 건강취약계층 중간성과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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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2938
본청
대기정책과-14186
D000003797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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