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78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BRT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광호 류춘광 강진동 이기완 08/22 황보연 협 조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계획 [지점안내 → 도로명안내 방향표지로 교체]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계획 [지점안내 → 도로명안내 방향표지로 교체] 2014년「도로명주소법」전면시행에 따라 도로표지의 간결한 안내로 운전자의 판독성·시인성 향상 및 효율적 길 안내를 위하여 기존 지점 안내를 도로명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법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평가대상(행정안전부) ○ 2019년 평가지표 :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목표치 : 서울시 3.6% (‘18년말 기준 1.8%이상, 단,미현행화시 2배적용) <관련 법규>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제5호 ----- 행정안전부 ？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도로법」제55조(도로표지)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4호, 2019.8.8) - 부칙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교체설치 시까지 함께 사용可 - [별표4]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78호, 2019. 8. 8) - 도로표지규칙 제14조(시행세칙)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도로표지 안내방식 구분(도로표지규칙 제4조) 구 분 도로표지판(예시) 표지판의 규 격 글자 세로규 격 지점 안내표지 555 × 135 cm 30cm 도로명 안내표지 450 × 140 cm 24cm 33cm Ⅱ 그간 추진경위 ？ ’14.1.28~ : 도로명주소체계와 연계한 도로명표지 정비요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지자체) ？ ’17.8.18~ :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 촉구(서울시→자치구) ？ ’19.1.31 : 구청장 협의회 교체비 지원 건의(마포구) ○ ’20년부터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 시비 지원 검토 ？ ’19.4.24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대상(서울시→자치구) ○ 정비 지표 : 지점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정비 -배점기준 3.6% 이상, 25개구 전체 358개 정비 목표 ○ 강서구, 송파구 등 예산 요청 ⇒ ’20년부터는 시비 지원 검토 <도로표지 현황 및 정비실적(2018년말 기준)> ◆ 도로표지 현황 (단위 : 개) 합 계 지점안내 방향표지 도로명안내 방향표지 정비율(%) 비 고 10,145 9,927 218 2.2 ·시도 4,226 ·구도 5,601 ◆ 정비실적(도로명 방향안내 표지로 교체) (단위 : 개)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218 22 106 90 ‘19.8.20.현재 문안심사 463개 완료 ※ 지점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신규설치는 제외) Ⅲ 문제점 ？ 일제정비 시에는 막대한 예산확보 필요 ○ 전체 예산액 : 39,708백만원(9,927개 × 4백만원/개) ？ 동일노선은 해당 자치구 간 연계를 통한 동시정비 필요 ○ 일부구간만 정비시 정보제공의 불일치로 도로이용자의 혼란 초래 ？ 자치구에서 예산부족 및 정비물량 과다로 시비 지원요청 ○ 자치구별 도로표지판 개수 차이로 정비물량(예산) 상이 -’19년 정비 목표율(물량) : 3.6%(358개, 자치구별 6~32개) Ⅳ 검토의견 ○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하여 기존 지점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일제정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여 연차별, 노선별 정비 추진 필요 ○ 동일노선 동시정비를 위해서는 노선별 자치구 간 연계가 필요하므로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지원을 통한 정비 추진 필요 ※ 시비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7조(비용의 지원) Ⅴ 세부 추진계획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지점 안내표지→도로명 안내표지) ○ 정비대상 : 서울특별시도 -시도 노선별로 추진하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순으로 교체 추진 ○ 정비주체 : 각 자치구 ○ 정비물량 : 매년 10% 교체 추진(10년 소요) -시도 전체 4,226개×10%/년=422개/년 ○ 시비지원 : 정비물량 내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교체비용 지원 -공사비(422개/년×4백만원)+설계비(3%)+감리비(2.85%)=1,787백만원/년 ？ 추진절차 ○ (자치구,6월)다음년도 도로표지 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요청 →(시,7~12월)노선조정 및 예산확보→(시→자치구,3월)예산재배정 →(자치구,11월)정비실적 제출,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Ⅵ 향후계획 ○ 2020년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확보 - 자치구에서는 ’20.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요청 ○ 2021년 이후는 추진절차에 따라 예산확보 및 정비 추진 붙임 : 자치구별 도로표지 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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