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1645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08/2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5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415번> 1. 태양광 보급업체별 계약서 사본. 태양광 업체가 계약을 진행할 때 (지자체나 기업, 개인별)사용하는 계약서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7. 태양광 설치 지원 현황/태양광 설비 고장현황 및 관련 주요 민원 내용/고장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1. 태양광 보급업체별 계약서 사본. 태양광 업체가 계약을 진행할 때 (지자체나 기업, 개인별)사용하는 계약서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 태양광 보급업체는 개인만을 신청대상으로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 공사명, 설치제품, 설치용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붙임 : 계약서 사본 2부 7. 태양광 설치 지원 현황/태양광 설비 고장현황 및 관련 주요 민원 내용/고장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태양광 설치 지원 현황 연도별 총지원실적 (백만원)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가구 지원금액 (백만원) 가구 지원금액 (백만원) 2014 1,610 1,777 574 368 1,036 2015 2,545 3,258 1,261 404 1,284 2016 4,309 8,311 3,336 442 973 2017 9,017 18,605 8,092 198 925 2018 20,397 41,704 18,220 563 2,177 합 계 37,878 73,655 31,483 1,975 6,395 ○ 태양광 설비 고장 현황 및 주요 민원 내용 - 태양광 설비 고장 현황(2014~2017:설치년도 기준) 고장내용 건수 비고 일부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에 대한 단순고장 1,022 무상 A/S 수리완료 (보급업체 정기점검 시 즉시처리) - 주요 민원 내용(2014~2018) 민원내역 건수 비고 설치지연, 중복지원 금지, A/S 지연, 음영발생, 눈부심 등 53 ○ 고장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 A/S 제공하고 있습니다. - 5년 무상 A/S 경과후에는 모듈, 인버터 등 부품 이상 시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여 유상 수리토록 안내 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2019. 8. 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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