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458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성운 김계성 박순규 김성보 08/21 류훈 협 조 주무관 김훈 - 2019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 2019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18년 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대상으로 지정된 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지 원 근 거 ？ ？ 공공정비계획수립 절차 개선방안(주거재생과, 2012.8.7) - 주민의견수립 절차 이행(토지등소유자 50%이상 찬성, 25%이하 반대지역에 지원) - 시？구 합동보고회 운영(시？구？전문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 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제7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1조 ☞ ？ 추진경위 ？ 용역비 지원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청 위 치 (아파트명) 면적(㎡) (세대수) 총용역비 지원금액 (시비) 구 비 비고 계 ？ 검 토 의 견 ？ 공공정비계획 신청 단지()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 받아 재건축 추진 가능 ？ 단지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결과 찬성비율의 50%가 넘고 반대비율이 25%이하로서 조건 충족 ？ 2019년 예산(구비)에 사업별 총용역비의 50%를 확보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자치구에서 요청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 또한, 정비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이전에 시？구？전문가간에 원할한 소통을 통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요청토록 안내코자 함. ？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시에 반납토록 조치코자 함. ？ 예산과목(시비)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특별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행 정 사 항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교부 ( 붙임 1. 정비계획수립용역비용 지원요청 관련 공문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내역서 1부. 5. 주민설문조사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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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4458

D0000037972892